[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이 잇따라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는 양산을 띄고 있어, 향후 신 대법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오경록 판사(사법연수원 28기)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비 내리는 오후의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며 판사로서의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오 판사는 먼저 “윤리위원회 회부 자체도 못마땅했지만, 윤리위 결정이 주는 충격은 오히려 입을 다물게 한다”고 개탄하며 “그래서 오늘도 법관들은 할 말을 잃고 묵묵히 (사건) 기록만 넘기는 것 같다”고 법관들 분위기를 헤아렸다.

그는 “대법원장님이 윤리위 권고(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법원 내부 구성원들의 여론에는 둔감해도 국민여론에는 민감하신 분이니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훌륭한 조치를 내려주실 거라 믿고 싶다”고 ‘국민여론’을 거론하며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오 판사는 “더불어 추후 헌법 교과서의 법관의 독립에 관한 장을 공부할 후배 법조인들이 그나마 (대법원장이) 멋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칭송할 수 있도록, 작금의 사태의 결말에 관한 멋있는 한 페이지를 장식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고언했다.

아울러 “사람의 기상(氣像)은 높을수록 좋지만 소홀해서는 안 되고, 마음은 빈틈이 없어야 하지만 자질구레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가?”라고 자문했다.

오 판사는 그러면서 “법관으로 몸담고 있는 동안 요즘처럼 법관의 독립이란 명제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머리가 아프다”라며 “왜 헌법의 소중한 기본이념이 법원내부에서조차 무시당하고 있는지, 자꾸 마음이 자질구레해진다”고 착잡한 심경을 표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요일인 지난 8일 대법원장에 권고했고, 주말을 넘긴 월요일인 11일 판사들이 법원내부통신망에 윤리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