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선배 흉기로 41회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엄벌 선배와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붙자 흉기로 무려 41회나 찔러 무참히 선배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선배인 A(44... |2008-10-02 13:01:36
• 휴대폰으로 여고생 허벅지 찍은 교장 유죄 확정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허벅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 |2008-10-01 11:10:56
• 헌법재판관들도 퇴직 후 대형로펌에 둥지 틀어 대법관 등 사법부 고위법관들이 퇴직 후 대형로펌 행을 선택하는 것 못지 않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대부분 퇴직 후 중·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은 퇴직후 대... |2008-10-01 10:44:30
• 괴롭힘에 살인…알고 보니 40년간 여장으로 산 남자 40년 동안 여장(女裝) 남자로 살아오면서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40대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또 항문성교를 강요당한 데 대한 분풀이로 목도리로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2008-10-01 10:43:20
• 재결합 요구 거절 이유로 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상습적인 구타로 인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내리찍어 아내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안OO(39)씨는 주점에서 일을 하던 A(42·여)씨를 만나 동거를 하다가... |2008-09-30 17:30:28
• 검사 임관할 때 ‘검사 선서’ 낭독…법무부 입법예고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앞으로 신임 검사는 검사 임용식에서 검사 선서문을 낭독하게 된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2008-09-30 15:19:58
• 조직폭력배는 주홍글씨?…검찰 엄벌 vs 법원 무죄 조직폭력배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기소됐다가 법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기관은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사업가에게 4억 5500만원을 뜯어 냈다고 기소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 |2008-09-30 14:11:57
• 처를 폭행·감금하고 집에 불 지르려한 30대 엄벌 점심을 먹다가 김치를 쏟은 사소한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던 아내를 감금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7)씨는 지... |2008-09-30 13:48:30
•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요구 거부한 40대 실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OO(48)... |2008-09-30 13:47:38
• 엄마 흉기로 난자한 정신분열증 중학생 딸 엄벌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중학생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학생인 A(14·여)양은 자폐적이고 비현실적인 사고... |2008-09-29 15:34:04
• 이발소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 벌금 500만원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소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09-29 14:01:49
• 찜질방 강제추행범, 검찰은 벌금…법원은 징역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다리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7)씨는 지난 ... |2008-09-29 13:31:07
• 굴러온 축구공 때문에 사망사고…지자체도 책임 축구장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을 넘어 도로에 굴러온 축구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혀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 축구장과 도로사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2008-09-29 12:13:09
• 경제적 무능 이유로 20년 부부인연 끊은 주부 엄벌 평소 남편에게 시달린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남편 B(50)씨와 함께 살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가 경매절차에... |2008-09-29 09:20:36
• 민변 “재심…낙타가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루어진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은 과거사 청산에 적극 나서야... |2008-09-28 1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