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막걸리에 농약 타 남편 살해한 30대 주부 중형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술값을 달라고 조르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막걸리에 농약을 섞어 마시도록 해 약물중독으로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8·여)씨는 남편... |2008-10-21 16:25:29
• 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2008-10-21 15:39:42
• 접촉사고 따지는 승용차 들이받은 버스기사 엄벌 접촉사고를 따지며 승용차로 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08-10-20 16:21:12
•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08-10-20 14:31:55
• 민변 경악 “선정 베풀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쯧쯧”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쌀 직불금 수령’ 문제가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은 명백... |2008-10-17 17:45:42
• 민변 “군사정권 방불케하는 용역깡패 부활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용역업체 대표를 17일 서울남부지... |2008-10-17 17:16:17
• 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 |2008-10-17 15:14:13
• 법률 속에서 장애인 비하 버젓이…백치·불구자 ‘백치’‘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 |2008-10-17 14:34:46
• 조카딸들 7개월간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자신의 어린 조카딸들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33)씨는 천안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충남... |2008-10-17 10:47:06
• 대법 “안방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경매정보 OK” 법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경매 정보를 얻는 길이 열렸다. 또한 비싼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됐다.대법원은 16일 국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 관련 정보를... |2008-10-17 10:10:39
• 텔레비전 소리로 다투다 ‘상해치사’로 징역 4년 옆방에 사는 40대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9)씨는 지난 ... |2008-10-17 10:08:59
• 잔머리 수용자들 정보공개청구로 교도관 괴롭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용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청구했다가 이를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2008-10-16 17:43:33
•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거액 챙긴 매니저 “전속매니저가 돼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인 매니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류OO(36)씨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2008-10-16 15:43:56
• 출소 직후 노모와 친형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출소한 지 20일만에 자신의 노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이를 말리는 친형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2)... |2008-10-16 14:11:19
• 계약 만료되자 상가 열쇠 바꿔 단 임대인 벌금형 임대기간 만료에도 상가를 명도하지 않자 자물쇠를 바꿔 단 임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여)씨는 지난해 2월10일 B씨에게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자신 소유 2층 건물 중 1... |2008-10-16 1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