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의 진입을 막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P(61)씨는 대구... |2009-11-13 12:43:11
• 송일국 폭행은 ‘무고’…여기자 징역 8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탤런트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결국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대법원... |2009-11-12 12:10:37
• 선임병 가혹행위로 우울증 겪다 숨져…국가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투경찰로 복무 중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우울증이 발병한 망인을 ‘순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등록을 받아들인 판결이 나왔다.A씨는 대학 1... |2009-11-12 11:12:36
• 시변, 노회찬 10만원 후원 마은혁 판사 징계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호사)’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회행사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낸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 |2009-11-11 18:39:15
• 경찰 실수로 피해 진술 재녹화…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을 조사하던 경찰이 캠코더 조작 실수로 삭제돼 진술내용을 수차례 녹화한 것은 피해 아동에게 고통을 준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09-11-11 16:29:20
• 길에서 여중생 엉덩이 만진 60대 징역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62)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영등... |2009-11-10 16:04:39
• 활빈단, ‘촌지’ 논란 검찰총장 뇌물공여죄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단체 활빈단 부패감시청(대표 홍정식)은 9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돈봉투 이벤트를 벌여 ‘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주지검에 뇌물공여죄로... |2009-11-10 14:30:59
• 억대 세금포탈 전직 세무사에 고액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1억 2658만 원을 포탈한 전직 세무사에게 5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 |2009-11-10 14:17:55
• 높은 고정금리 유지한 씨티은행 과징금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중금리가 30% 정도 내리는 데도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한 씨티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한국씨티은행은 일... |2009-11-10 13:42:19
• 벌금미납자, 오늘부터 노역 대신 사회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300만원 미만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10일부터 전국 54개 보호관찰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2009-11-10 12:27:19
• 재판부 배려 무시하고 도주한 피고인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부의 배려로 불구속 재판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한 다음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53)씨는 지난해 9월21일... |2009-11-10 11:57:30
• 대법, 과도한 시위소음은 ‘폭행’에 해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회ㆍ시위 중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의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51,여)씨 등 서울 용산5동 철거민대책위원... |2009-11-09 17:23:15
• 항소심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후방 주시의무가 있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문OO(39)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 |2009-11-09 15:51:30
• “이장 선출직 아니다”…면장이 이장 임명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장이 마을 정기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이장(里長) 대신 다른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했더라도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북 경주시 산내면의 한 마을에 사... |2009-11-09 13:36:26
• 이회창 “검찰총장, 촌지 아니면 도박판 판돈이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이벤트 추첨’을 통해 돈봉투를 돌린 것이 ‘촌지’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촌지가 아니면 도박... |2009-11-09 11: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