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내연녀에 고소당하자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빚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연녀를 때려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내연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09-03-02 10:54:35
• 최악의 불경기…생활법률로 극복하는 방법은? 법무부는 1일 경제 불황기에 불경기 극복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반드시 알고 활용해야 할 생활벌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을 발간했다. ... |2009-03-01 22:24:14
• 돈 요구한 미성년자 유괴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각각 8세 여자 아이를 유괴... |2009-03-01 17:23:44
• ‘판결문’ 법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2009-03-01 16:46:19
• 대검 ‘중상해’ 교통사고 업무처리 지침 발표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가 ‘중상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27일 발표했다.헌법재판소는 앞서 26일 ... |2009-02-28 13:06:11
• 후배 여친 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33)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6시경 진주시 상봉동 후배의 집에... |2009-02-28 13:04:28
• ‘수뢰’ 혐의 배기선 전 의원 징역 3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 |2009-02-27 18:12:32
• “MB재산 9천억” 발언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친척 명의로 900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한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 |2009-02-27 16:30:47
• 가출 여중생 동거 제의받고 가슴 만진 2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한 여중생으로부터 동거 제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박OO(29)씨는 지난해 10월... |2009-02-27 14:31:12
• 이정렬 판사, 촛불재판 의혹 진실게임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2005년 억대의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잘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홍역... |2009-02-27 12:41:46
• 헌재,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 규정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먼저 헌법재... |2009-02-26 21:22:37
• 촛불 재판 몰아주기…대법 “문제없다” 공식입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부장판사에게 몰아줘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항의하고, 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한마디... |2009-02-26 15:25:01
• 법원도 경악시킨 혜진ㆍ예슬 살해범 사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인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고 버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정OO(40) 피고인에게 사형이... |2009-02-26 13:38:40
• 대한변협 제45대 회장에 김평우 변호사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변협회장으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 |2009-02-26 12:41:54
• 정신지체장애 자매 임신시킨 4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 로이슈]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20대 자매를 수차례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맹OO(60)씨는 2005년 8월부터 아산... |2009-02-26 03:4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