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이 재판진행에 개입하고, 또 사법행정권도 남용한 ... |2009-03-16 18:05:38
• 로스쿨 합격자 절반이 SKY대학…서울대가 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이른바 ‘SKY대학’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 |2009-03-16 10:29:32
•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 성폭행한 무속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에게 “예뻐해 주겠다”며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특히 이 무속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로 ... |2009-03-16 10:27:37
• 진술거부권 없는 ‘자백’…법정서 인정하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뤄진 피의자의 최초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뤄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 |2009-03-15 18:23:55
• PD수첩 패소한 ‘시변’ 법원과 재판부에 불만 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2일 “MBC PD수첩이 의도적인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국가ㆍ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9-03-14 18:05:03
• “사형 두려워 살인 안 하는 연쇄살인범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최근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정치권 발언들과 관련, 전국 형사법 교수 132명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형제 문제는 우리사회의 인권과 정의실현 정도의 척도이기... |2009-03-13 23:23:55
• 연일 판사들 압박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좌파 판사들은 판결을 할 때 법원장의 근무평가를 염두에 두고 무죄로 보일 때도 유죄를 선고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이번엔 이메일을... |2009-03-13 18:54:11
•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란 사법부 수장 첫 방한 대법원은 13일 아야톨라 하셰미 샤루디 이란 사법부수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16일 방한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이란 사법부 수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09-03-13 17:29:12
• 의가사 제대 미끼로 1200만원 챙겼다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가사 제대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 |2009-03-13 16:51:14
• 무시한다는 이유로 처남 무참히 살해한 매형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시험 준비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평소 처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중 처남이 자신을 무시하는 막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무려 40회 가량 찔러 살해한... |2009-03-13 14:22:35
• 전경버스 급정거시켜 중경상 입힌 30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위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전경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경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시켜 전경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2009-03-12 10:56:46
• 28년 모시다 노부 살해한 65세 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서 28년 동안이나 노부(92)를 부양해 오던 중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을 결심했는데 노부가 입원을 반대해 말다툼 끝에 노부를 목 졸라 살해한 안타까운 60대에게 법원이 법... |2009-03-11 18:15:03
• “법원장이 법대로 하는 것은 법관 재판권 간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견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이 ... |2009-03-11 11:42:44
•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2009-03-11 11:30:02
• 정영진 부장판사의 뚝심?…신영철 대법관에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은 누구보다도 법관 스스로 지키는 것인 만큼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법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것을 수차례 촉... |2009-03-11 10: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