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금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PC방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쳐 ‘유해’하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7년 4월 학교... |2009-11-25 17:58:04
• 청주지법 “한의사도 물리치료사 고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의사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로 하여금 한방물리치료를 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청주에 있는 모 한방병원 원장인 N(51)씨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1주일 동안 병원을 찾아온... |2009-11-25 16:56:29
• 법무부, ‘중간처우의 집’ 4곳 추가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각 지방교정청별로 1개씩 4개 교정시설에 ‘중간처우의 집’을 추가로 신ㆍ개축해 26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확대 설치된 ‘중간처우... |2009-11-25 14:10:49
• 아동성폭력 징역 30년 상향…‘음주 감경’ 어렵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해 흉악범에 대해 징역형을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확대한다.또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2009-11-25 13:59:28
• 범죄 일시ㆍ장소ㆍ방법 명시안한 공소장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이 공소장에 마약 투약 일시나 장소, 방법 등 공소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하고, 재판에 넘긴 것은 잘못으로,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2009-11-24 20:00:50
• 가짜학위로 장교 복무…일반사병 재입대 면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교로 복무한 사람이 뒤늦게 가짜 학위로 임관한 사실이 드러나 임용이 취소됐더라도, 당사자에게 임관취소처분 사실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일반사병으로 다시 복무하게 할 수 ... |2009-11-24 16:17:32
• 사법시험 3차 면접서 22명 탈락…역대 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2009년도 제51회 사범시험 최종합격자 997명을 확정해 발표했다.특히 올해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22명이나 무더기 탈락해 불합격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최고득점... |2009-11-24 13:10:43
• 대법 앞에서 판사 사진 담긴 현수막 시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집회가 금지된 대법원 앞에서 판ㆍ검사 등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11-24 12:43:20
• 관음증이 부른 감방…합의했어도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숙소를 훔쳐보다 몰래 침입해 강간하려던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성시 모 아파트에 사는 K(34)씨는 지난 8월5일 아파트 창문을 통해 옆 동 6층 아... |2009-11-24 12:42:23
• 화장실서 갓난아기 살해 뒤 버린 비정한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부남과의 사이에 생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화장실에서 낳은 뒤 살해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11-24 12:41:40
• 폭력 남편 드링크로 살해한 주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폭력을 참다못해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을 드링크에 제초제를 담아 살해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줬던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 |2009-11-23 17:42:59
• 전화료 연체자에 통보 없이 가입해지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화요금 연체를 이유로 고객에게 아무런 통보(이행최고) 절차 없이 직권으로 가입 해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Y씨는 KT 전화를 사용하면서 전화요금을 자동... |2009-11-23 15:39:28
• 무면허ㆍ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낸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로를 낸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회사원 J(21)씨는 지난 7월13일 새벽 1시45분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 |2009-11-23 12:11:36
• 대법 “전과자는 ‘선고유예’ 판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범죄경력인 ‘전과’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선고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 |2009-11-21 14:12:57
• 의붓딸에 성상납 시킨 인면수심 40대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연예인을 꿈꾸는 15세 의붓딸에게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한다”고 속여 무려 12회에 걸쳐 강간하고, 또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2009-11-20 17: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