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참여연대 “무리한 검찰…검찰권 행사 반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논평을 통해... |2009-04-21 11:14:33
• 민변 “미네르바 무죄 환영…기세등등 검찰에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가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데 대해 “엄격한 법해석과... |2009-04-21 10:38:15
• 유영현 판사, 미네르바 무죄…위헌제청은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박씨가 자신을 구속케 했던 ... |2009-04-20 18:36:27
• 유영현 판사, 경제논객 ‘미네르바’ 무죄 왜?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지난 1월7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약 100일 만인 20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2009-04-20 18:02:31
• 생후 2개월 된 아들 폭행치사 엄마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생후 2개월 남짓에 불과한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28,여)씨는 지난해 2월18일... |2009-04-20 16:16:34
• 경찰관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 비공개는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박OO(54) 경사는 승진 인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8월 근속... |2009-04-20 12:34:07
•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조작하면 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 업체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전송해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인터넷 검색 엔진 개발업자인 이OO(38)씨는 2... |2009-04-20 09:09:24
• 최재천 “남용 막으려면 사법부 권력도 견제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 남용을 막으려면 모든 권력은 견제되어야 한다.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이라는 명분아래) 강력하게 보호를 희망하지... |2009-04-19 19:14:02
• 미성년자 유괴범 꼼짝 마! ‘전자발찌’ 족쇄 채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폭력범에 이어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진다.법무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2009-04-18 09:23:41
•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 |2009-04-17 18:30:17
• “신영철 대법관 재판 받아들일 국민 한 명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촛불사건에서 ‘법관독립,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일선 법관과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스스로 ... |2009-04-17 17:06:08
• 범죄피해구조금 최대 3000만원까지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죄피해구조금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피해... |2009-04-17 16:28:25
• 촛불집회 ‘먹물 총’ 발사 지시 대학원생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먹물 물총’ 발사를 지시한 대학원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원생 김OO(31)씨는 지난... |2009-04-17 15:53:50
• 양아들 살해 뒤 불태운 아버지 항소심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자식처럼 키워온 초등학생인 양아들을 훈계하다가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체를 불태우며 범행을 은폐하려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 |2009-04-17 14:09:49
• 파렴치한 형부…지적장애 처제에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해 왔던 지적장애 2급인 처제에게 때릴 것처럼 윽박지르고 협박해 3회 강간한 파렴치한 40대 형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 |2009-04-17 12: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