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를 열어 특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7:04:56
• 尹, 계엄 국무회의 적합 주장... "'제대로 했다' 여론 있다"며 CCTV 제출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5:58:50
• 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의 김호중에 대한 뇌물요구 등 비위 확인…형사고발 및 중징계 조치 법무부는 지난 9월 말경 소망교도소로부터 소속 직원 A씨가 김호중 씨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광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5:19:18
• 대법원, 카톡 단체대화방에 실명과 동·호수 게시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53:58
• 영월보호관찰소, 주거환경 취약 보호관찰대상자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동절기를 맞아 주거 환경이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 2가구에 단열보수, 난방용품 지원 등 개선사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33:10
• 위험운전치상, 음주만 조심하면 된다? 약물의 영향 간과해선 안 돼 많은 운전자들은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음주운전만 떠올린다. 언론에서도 주로 음주사고를 다루기 때문에, 술만 조심하면 괜찮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3:24:05
• 정부, 내란가담 조사 ‘헌법존중 TF’ 구성 마쳐... 안규백 국방장관 단장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24:03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관련 한덕수 전총리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2:00:29
• 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50:29
• 천안개방교도소, 화재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7~ 11월 21일 기간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은 최근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1:32:29
• 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31:44
• 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11:26:50
• 대구소년원,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 초청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1월 20일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들을 초청, 업무현황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1:25:45
• 일본교정협회 회원 일행,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19일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오오하시 사토루 등 8명이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1 11:12:58
• 박철우 신임 서중앙지검장 첫 출근... "반발이해·조직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발령 후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에 대한 국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1 09: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