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체결에 적극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함)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소 제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다.

전자는 2025년 6월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의정부시 토지 9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 앞으로 마쳤고, 의정부시 토지 4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원리금 합계 약 20억 원을 환수했으며, 후자는 2020년 8월 1심에서 국가 승소가 확정됐고, 그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여주시 토지 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국가 앞으로 마쳤다.

- 2025년 10월 소 제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의 또 다른 의정부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법무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보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가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아래 총 24필지 대상 토지는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 등을 환수하는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2025. 12. 하순경 신우선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인 대상 토지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했고,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희양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하였으며, 전일(1. 14.)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 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