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정부,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1일 새벽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 |2009-12-01 18:08:31
• 변협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환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6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며 “환영... |2009-12-01 17:40:06
• 공증변호사와 공증사무소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차관)를 열어 부실 공증을 한 31개 공증사무소(법인)와 그 사무소에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40명 등 총 71명(법인 포함)... |2009-12-01 17:12:15
• 선거후보자 비정규학력 게재 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해 18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2009-12-01 16:39:44
• 형집행장 없이 강제 연행하는 경찰 폭행…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관이 ‘형집행장’ 제시 요구를 묵살하고 강제로 체포ㆍ구인하는 경우, 이에 맞서 저항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이 위법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2009-12-01 13:46:18
• 처와 바람난 고향친구 살해 50대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처와 바람나 살림을 차린 절친한 고향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처가 자신의 절친한 고향 ... |2009-12-01 13:45:23
• 여고생 제자에 변태 짓한 풍물놀이 강사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몹쓸 짓을 한 풍물놀이 시간강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풍물놀이 시간강사인 K(43)씨는 지난 6월 전남... |2009-12-01 13:44:37
• 패륜아들 감싸 안은 부모 때문에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밥상을 집어던지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패륜아들조차 부모가 감싸 안아 법원이 패륜아들을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 |2009-12-01 13:43:53
• ‘법조고장’ 장흥군…올해도 사시 7명 배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남지역에서 ‘법조 고장’으로 알려진 장흥이 올해 사법시험에서도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나 명성을 입증했다.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51회... |2009-11-30 15:18:38
• 성관계 불만 모욕주자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관계 가질 때의 불만족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심한 모욕을 받은 것에 격분해 교제 중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지체장애 4급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11-30 14:57:27
• 길 가장자리 주차…추돌사고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길 가장자리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후방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추돌했다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만 1심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을 인정했으... |2009-11-30 14:21:47
• 교사 폭행으로 중상해…불손한 학생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수업시간에 불손한 행동을 보이며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 ... |2009-11-30 13:40:47
• 옆집 여고생 몸 더듬은 20대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에 취해 옆집에 몰래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의 몸을 더듬은 2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22)씨는 지난 8월7일 오전... |2009-11-30 11:10:51
• “휴대폰 번호 잘못 알려줬어도 뺑소니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 현장에 15분 정도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 한자리를 잘못 찍어줘 연락이 닿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생 ... |2009-11-30 10:51:44
• 대법, ‘합유재산’도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동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는 민법상 ‘합유(合有)’ 재산이라고 해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43,여)씨 S(48)씨와 1992년... |2009-11-29 18: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