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스폰서 향응은 뇌물…사직 아닌 사법처리와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하자, 참여연대는 즉각 논평을 통해 “사표로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과거 검찰이 그... |2010-04-23 14:00:23
• 박기준 부산지검장 “모든 책임 떠안고 사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강하게 부인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이번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제가 떠안고 사... |2010-04-23 13:55:16
• 헌법재판소장 “헌재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가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해, 대법원이 시도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2010-04-23 13:28:28
• 사법부 수장으로서 목소리 낸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의 움직임이 ‘사법부 흔들기, 때리기, 길들이기’라는 외풍을 넘어 ‘사법부 장악 음모’라는 격한 표현까지 나오는 상... |2010-04-23 12:30:28
• 법무부 “검사 스폰서라는 건설업자 범방위원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최근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홍두식(가명)씨는 일부 언론 보도처럼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가 말하는 일부 언론은 MBC P... |2010-04-22 23:08:45
•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 “검사, 매도 말고 격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은 22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들’의 향응과 성접대 의혹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위촉했다.성 교수는 서울법대 학장과 대법원 법... |2010-04-22 22:23:41
• 참여연대 ‘스폰서 검사’ 전ㆍ현직 검사 57명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와 스폰서’ 보도 이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2일 건설업자 J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문건에 거론된 현직 검사장 2명 등 전... |2010-04-22 21:36:36
• 김성기ㆍ김각영 변호사 국민훈장 받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김성기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김각영 변호사... |2010-04-22 19:36:30
• 법원, 성희롱 피해자에 불이익 준 ‘삼성전기’ 일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사의 성희롱을 문제 삼은 여직원에 대해 오히려 대기발령 상태에 있게 하고 정당한 업무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한 삼성전기에 대해 법원이 ‘2가지 위자료 책... |2010-04-22 17:12:30
• 대법, 종립학교 내 종교의 자유 첫 인정…강의석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종교를 신봉하는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벌여 퇴학을 당했던 강의석(24)씨가 재학 당시 특정종교 강요와 위법한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 |2010-04-22 16:04:34
• 이주영 “검찰 감찰관 외부인사로…공수처 설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C PD수첩의 ‘검사 스폰서’ 보도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검찰 내부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 |2010-04-22 14:24:43
• “정치검찰 썩은 냄새 진동”…특검 도입, 공소처 신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권력에 목을 매면 온갖 부정과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덮을 수 없게 됐다” ... |2010-04-22 13:15:41
• 헌법재판소 숙원 ‘헌법재판연구원’ 11월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이 이르면 오는 11월 출범할 전망이다.헌법재... |2010-04-22 12:15:24
• 법무장관 “검사 향응 의혹, 참으로 면목 없는 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검사의 향응 수수 의혹과 관련, 21일 검찰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엄정한 복무자세... |2010-04-21 16:57:03
•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963명 발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1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1차 합격자 196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에 응시한 총 인원은 1만 7028명이었으며, 8.67:1의 경쟁률을 ... |2010-04-21 15: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