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천정배 ‘MB정권 박살’ 내란선동 고발 각하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권을 박살내자, 죽여 버려야 하지 않겠나’는 취지로 MB정권을 성토했다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서울중앙... |2011-03-15 22:24:36
• 전주지법, 법원 모니터할 ‘시민사법모니터’ 모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주지방법원(법원장 고영한)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부’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의 일환으로서 일반 시민이 사법부 운영에 관한 의견... |2011-03-15 18:23:38
• 대법, 갯바위서 낚시꾼 추락사…지자체도 일부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관리 하에 있는 해안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사한 경우 군청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4)씨는 2009년 4... |2011-03-15 17:58:11
• 빚 갚아 주자 변심한 다방레지…받은 돈 반환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2009년... |2011-03-15 17:23:07
• 현행범을 수갑 안 채워 피해자 살해…국가 8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를 이용한 상해범죄를 저지르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들이 신체 및 소지품 수색을 하지 않고 수갑도 채우지 않는 바람에 그 피의자가 경찰서 치안센타에서 피해자를 살해... |2011-03-14 22:13:42
• 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 |2011-03-14 21:13:40
•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 |2011-03-14 17:30:03
• 혼인 5개월 만에 파경…법원 “예단비 돌려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혼부부의 혼인관계가 5개월 만에 파탄 났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큰 배우자는 자신이 받은 예단이나 예물은 돌려줘야 하는 반면, 자신이 건넨 예단이나 예물은 되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 |2011-03-14 15:15:43
•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은 14일 “소수자와 약자에 대해 따뜻한 배려심을 갖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2011-03-14 12:27:44
• 출입국관리직 첫 여성 간부 탄생…양차순 서기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자로 시행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간부인사에서 양차순(52) 사무관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다.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여성 서기관이 ... |2011-03-13 20:05:23
•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인기개그맨 ‘달인 김병... |2011-03-13 19:49:57
• 거창 법조타운 조성 건의…대법원ㆍ법무부 “긍정 검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일 이홍기 거창군수, 신성범 국회의원, 강창남 거창군의회 의장과 거창군법조타운 유치위원회 표계수 위원장 등이 대법원과 법무부를 방문해 경남 거창 법조타운 조성 필요성을 ... |2011-03-11 17:42:51
• 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2011-03-11 17:22:50
• 이공현 재판관 퇴임 “헌재 없으면 민주주의 못 이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공현(6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재판 없이는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신념”... |2011-03-11 16:37:21
• 대검 “중수부 폐지는 부정부패 수사 파수꾼 무장해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은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6인 소위 합의사항에 대해 “검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검찰은 사법개혁특위의 발표와 관련해 이날 긴급... |2011-03-10 17: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