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軍 명령ㆍ규칙 어기면 형사처벌 ‘군형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령된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군인ㆍ군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육군 제22사단 소속 해안소초 부소... |2011-04-04 15:49:56
• 청소년 고용한 ‘키스방’ 업주 집행유예 선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등 여종업원을 고용해 속칭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로 기소된 B(31)씨에게 징역 10월... |2011-04-04 14:30:44
• 온라인 중고서점서 북한 서적 판매한 대표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지난 3월30일 인터넷 온라인 중고서점을 통해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판매하다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판매ㆍ소지) 혐의로 기소된 ‘미르북’ 대표 ... |2011-04-04 13:27:54
• 대법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함부로 못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가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유죄로 뒤집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배심원 평결... |2011-04-04 12:10:09
•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거나 한일합병 공로로 포상 또는 작위 등을 받은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헌법에... |2011-04-04 00:43:34
• 대법, LG전자 ‘왕따’ 해고 직원…복직소송 끝내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장상사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되고 집단 따돌림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한 ‘해고’ 직장인이 대기업 LG전자(주)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벌여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 |2011-04-03 18:38:48
• 항소심, 정윤열 울릉군수 벌금 150만원…군수직 흔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개입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 |2011-04-02 16:50:59
• 대법원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 개편…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원회가 합의해 발표한 사법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등 핵심 쟁점 대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을 했다.박... |2011-04-02 14:15:17
• ‘인지대’ 꿀꺽한 법원공무원들…‘파면’ 등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 일부가 민원인들이 소송 서류에 붙이는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천 만 원의 국고를 가로챈 사실이 대법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 |2011-04-02 11:23:48
• 제42기 사법연수원생, 안양소년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교장 송화숙, 안양소년원)는 지난 3월 28일 실무실습 중인 제42기 사법연수원생 18명을 대상으로 안양소년원의 주요업무를 소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다... |2011-04-01 22:02:58
• 대법, 징역형 전과 숨긴 코레일 직원 임용 ‘당연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그 전신인 철도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전과기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코레일 입사를 ‘당연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2011-04-01 18:22:33
• 법무부, 군법무관 전역자 등 신임검사 30명 임관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일 과천 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7기) 3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 |2011-04-01 16:27:45
• 신임 법관 62명 임명식…부부 판사 7쌍 탄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 층 대강당에서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에서 전역한 62명(사법연수원 37기)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 |2011-04-01 16:18:34
• 대법원장 “법관은 법복 벗을 때까지 수도자 자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들은 법관에게 성직자에 가까운 인품과 덕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법관에 어울리는 고도의 인품과 자질은 하루아침에 배양되는 것이 아닌 만큼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자의 자... |2011-04-01 15:52:04
• 헌재 “친일재산 국가귀속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이른바 ‘친일파’의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이를 몰수해 국가에 귀속토록 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 |2011-03-31 16: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