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학습지 교사 자택서 회원 지도…개인과외교습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별도의 교습료를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하는 학습지도는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개인과외교습... |2010-05-26 17:33:40
• 대부업자가 돈 빌려주며 미리 뗀 수수료는 ‘이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부업자가 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사전에 공제한 금액도 ‘이자’에 해당되는 만큼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할 경우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J(69)씨는 2008년 8월... |2010-05-26 16:24:53
• 상고심사부 재판장은 대법관 출신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첫 번째 주제인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세부적인 부분... |2010-05-26 15:51:03
• 대법 “대법관 증원은 미봉책…상고심사부가 대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내세워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법관 증원’에 반대해 온 대법원이 공청회를 통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해... |2010-05-26 14:33:48
• 건설업계 ‘아니면 말고’식 잘못된 관행 철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양주시가 부당한 공사중지가처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 근거 없이 마구잡이 소송을 청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2010-05-25 15:06:46
• “입안 충분히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신뢰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운전자가 입을 제대로 헹구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A(53)씨는 지난해 5월24일 오후 10시26분쯤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굴... |2010-05-25 14:46:46
• 소환 불응 넘어, 검거 곤란하게 했다면 ‘도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순히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검거ㆍ추적을 벗어나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했다면 ‘도피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45)씨는 제17대 대통령 ... |2010-05-25 13:32:09
• 음주단속지침 어겼어도 음주측정거부 땐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걸 문제 삼아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이라고 버텨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0-05-25 12:22:34
• 법무장관,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 통행상황 점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천안함 사건 발표 이후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한 출ㆍ입경 비롯해 전반적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출ㆍ입경 심사업무에 종사... |2010-05-24 23:52:12
• 조선일보 비방 데일리서프라이즈 전 대표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조선일보 광고중단 운동과 관련된 허위기사를 작성해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 서영석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선 전 대표... |2010-05-24 20:06:10
• 민변 차기 회장 김선수 변호사, MB정부 비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김선수(49)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차기 회장에 선출된다.민변은 오는 29~30일 충주 건설경영연구원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 |2010-05-24 19:20:44
• 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 27일 평가기준 마련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대회의실에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로스... |2010-05-24 17:39:04
• 대법원 26일 상고심사부와 법조일원화 공청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오는 26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회의실에서 ‘상고심사부’ 설치와 ‘법조일원화 확대’ 방안에 대한 사법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서는... |2010-05-24 17:15:58
• 대전교도소 탈주범,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전교도소에서 살인 혐의로 복역 중에 탈주한 30대가 도주 4시간 30분 만에 검거됐다.법무부는 24일 오후 1시 15분쯤 탈주범 A(33, 징역 12년)씨의 부친 장지인 경기도 파주 근처 납골... |2010-05-24 16:27:18
• 대법 “도로 점거 시위, 교통 방해 없다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 점거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년 6월29일 서울 중구 대... |2010-05-24 1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