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제’ 선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을 절대평가가 아닌 ‘정원제’(상대평가)로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K씨 등 4명은 20... |2010-06-03 13:05:12
• 사이버머니 도박 사이트 ‘도박개장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이버머니를 걸고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자를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M씨는 2003년 3월 인... |2010-06-02 18:04:39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귀중한 한 표 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이 헌법재판소장은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2010-06-02 17:04:34
• 이용훈 대법원장, 한남2동 주민센터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 한남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06-01 21:48:30
• 의료분쟁은 ‘시간싸움’…1심→대법원까지 무려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환자가 의료소송을 제기할 때 고민 중 하나는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의료분쟁에서는 장기간의 법정싸움으로 상처를 받고 지치는 경우가 많아 승패를 떠나 지레 ... |2010-06-01 18:24:36
•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유족에 28억원 배상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유족들이 오랜 기간 간첩 가... |2010-06-01 13:18:48
• “토익 답안지, 응시자에 공개할 의무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토익(TOEIC) 주관사가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응시를 위해 지난해 7월 시행한 토익시험에 응시해 715점을 받은 H씨는 정확한 환산점수를 알... |2010-06-01 12:12:24
•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개명 안 돼…불순 의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개명을 신청한 30대 남성에게 개명을 허가할 경우 집행유예 사실을 은폐해 집행유예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명을 불허했다.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 |2010-05-31 17:20:08
• 자전거도로 사고…운전자보다 자치단체 더 큰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심 하천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전을 다하지 못한 운전자보다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2010-05-31 16:57:30
• 총선 득표율 10% 미만자, 선거비용 보전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의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공직선거법... |2010-05-31 15:07:36
•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로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원(북파공작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 |2010-05-31 13:54:29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오는 6월2일 오전 9시경에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는 31일 밝혔다. |2010-05-31 12:15:22
• 판결 불만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대법관에게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전화와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L(52)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 |2010-05-31 10:56:04
• “한국 형사재판 만신창이…대법원장 사법독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의 헝사재판은 거의 설득력을 상실했다. 자의적인 증거재판, 자의적인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2010-05-31 09:50:21
•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조항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2010-05-30 23: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