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동거하던 가출 청소년 살해한 외국인 징역 1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함께 생활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도로변에 버린 4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 |2011-05-02 17:02:00
• 구치소 경비교도대원 폭행한 20대 실형으로 엄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치소 경비교도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비교도대원과 직원을 위협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유흥업에 종사하는 P(29)씨는 지난해 3월 수원지... |2011-05-02 16:08:24
• 여고생 살해 뒤 사체 은닉, 10대 피고인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거하던 여고생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A(17)군은 지난해 10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2011-05-02 12:46:09
• ‘종이 없는’ 민사전자소송 개막…제1호 사건 접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민사전자소송이 시작된 2일, 서비스 오픈 16분 만에 제1호 전자소송 접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 |2011-05-02 12:08:42
• 이강국 헌재소장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지명은 문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29일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했다.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권을 갖... |2011-04-30 11:41:20
• 항공사고 과실 따지지 않고, 항공사 무조건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항공기 사고를 당해 승객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법무부는 항공기 승객과 화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2011-04-29 19:06:33
• 故 최진실, 친권제도 바꿨다…친권 자동부활 금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권 지동부활을 막는 이른바 ‘최진실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가 되지 못했던 전(前) 배우자가, 단독 친권자인 타방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2011-04-29 18:06:26
• 법무부, 현대식 밀양구치소 개청…400명 수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9일 오후 2시 밀양구치소 체육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밀양구치소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밀양구치소는 경찰서 대용구치시설 해소의 일환으로,... |2011-04-29 17:18:49
• 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 |2011-04-29 16:52:56
• 대법 “뇌물공여자 진술만 믿고, 피고인 배척은 잘못”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의장 전 경남 통영시장이 조선회사로부터 뇌물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금품공여자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 |2011-04-29 15:51:29
•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 |2011-04-28 18:49:03
•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헌법소원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도 패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8일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범죄... |2011-04-28 17:23:37
•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 |2011-04-28 16:20:08
• ‘명함 유세’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4-28 14:56:39
• 부산 여중생 성폭행ㆍ살해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김길태(34)에게 항소심이 감형해 무기징역... |2011-04-28 14:4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