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끄러운 생활질서 1위는 담배꽁초ㆍ오물 투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법질서 명예시민기자단으로 2009년 5월18일 출범한 ‘e-법사랑 서포터즈’ 583명의 1년간 활동 결과를 정리한 우수기사 모음집을 29일 발간했다.‘e-법사랑 서포터즈’는 전국... |2010-06-30 00:02:49
•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아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전망이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10-06-29 22:54:55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스마일센터’ 개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의의 중범죄로 정신적ㆍ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에서부터 구직까지 돕는 범죄피해자 보호 ... |2010-06-29 14:56:04
• 현직 시장의 통합 창원시장 출마…평등권 침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통합 창원시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해 통합 전 창원ㆍ마산ㆍ진해시장 재임 횟수를 포함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창원시설치특례법이 위헌이라며 J씨가 낸 헌... |2010-06-29 14:33:02
• 후보자만 홈페이지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권자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다만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 |2010-06-29 13:52:02
• 도박혐의자 임의로 석방한 경찰관 ‘직무유기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관이 도박현장에서 체포한 도박 혐의자들을 충분한 조사나 보고절차 없이 풀어줬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2010-06-29 13:08:13
• 대검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후임과 법무부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른바 ‘스폰서... |2010-06-28 16:23:12
• 대법원, 김영란 대법관 후임 인선작업 착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오는 8월24일 대법관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 |2010-06-28 15:38:49
• 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입어 다쳤다면 비록 회사가 아닌 작업반장이... |2010-06-28 15:08:46
• 전역 前 폐질확정 군인만 상이연금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역 이후 폐질(廢疾)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폐질상태는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 |2010-06-28 14:33:14
• ‘쑥뜸’은 의료행위 아냐…“일반인도 할 수 있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반인도 사용설명서를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비록 돈을 받고 쑥뜸시술을 했더라도... |2010-06-28 13:18:57
•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2010-06-25 17:34:18
• 빌린 전세금이 정치자금?…조일현 전 의원 무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업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이 전세자금으로 빌린 것이냐, 불법 정치자금이냐를 놓고 검찰과 맞섰던 조일현(55) 전 민주당 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로 혐... |2010-06-25 13:32:08
• 로스쿨협회 “변호사,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 폐지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ㆍ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대표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 |2010-06-25 12:45:29
• ‘스폰서 검사’ 박기준ㆍ한승철 검사장 면직처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스폰서 검사’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2명을 면직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 |2010-06-25 12: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