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4일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의혹이 담긴 안기부 X파일(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해 “좋은 정치인 죽이는 것”이라며 사실상 ‘구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노회찬 전 의원이 ‘X파일’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속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 게재를 구분하고 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낡은 사고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짐”이라며 대법원에 대해 ‘낡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13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이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경우 총선 출마가 어려워짐. 좋은 정치인 하나 죽이는 셈. 유죄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 조성이 필요. 내려지면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복권운동이 필요”라고 제안했다.

조 교수의 트위터 팔로워는 7만3957명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