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인복 후보자 “보수나 진보 아닌 통합 관점 지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보수나 진보 등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닌 통합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2010-08-12 15:08:21
• 전원책 “노건평 사면이 국민화합 차원?…말 포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봉하대군이라는 말을 듣던 (참여... |2010-08-12 11:52:16
• 대법원장 차에 계란 투척 보수단체 간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의 출근하는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한 보수단체 간부와 회원에게 법원이 엄벌하려 했으나, 대법원장이 처벌을 원치 않아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 |2010-08-11 17:27:46
• 음식점서 밥 먹다 치아 손상…누가 책임질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식점에서 손님이 식사를 하다 음식에 섞인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리책임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손님 최OO(31)씨는... |2010-08-11 15:49:16
• 타인 요구로 4m 음주운전…“면허취소는 위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면허취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주취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한 타인의 요구로 차를 4m 운전한 것에 불과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이 생계수단임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 |2010-08-11 15:25:00
• 자전거 보험도 잘 들어야…추돌사고자 금고 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자전거 간의 충돌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전거도 자동차처럼 전액보장 보험에 가입해... |2010-08-11 12:57:59
• ‘배째라’며 비웃는 채무자 살해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천만 원을 빌려간 뒤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고 ‘배째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고향선배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8년을 선... |2010-08-11 11:47:14
• 특허심판원이 달라졌다…특허소송 부담 줄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0일 특허심판원(원장 표재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제소율)과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비율(심결지지율)이 2010년 상반... |2010-08-10 18:01:36
• 민변 “한상률 비판한 김동일 무죄 재판부에 경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ㆍ전남지부(이하 민변)는 10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해임된 전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 |2010-08-10 17:39:34
• 대법, 해군생도 견장 ‘닻’ 모양도 상표 사용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해군사관생도 견장에 사용되는 ‘닻 도형’을 상표로 사용했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지 않다면 상표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10-08-10 17:04:53
• 흉기 들고 위협해 조카사위 돈 빼앗으면 처벌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말로써 공갈한 것과 달리, 흉기를 들고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 통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그렇다면 작은아버지가 조카사위에게 흉기를... |2010-08-10 15:58:25
• 1ㆍ2심 재판부 잘못 엄격히 판단한 대법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새로운 휴대폰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음에도, 재판부가 공소장에 기재된 연락이 닿지 않는 휴대전화로만 접촉을 시도하다 ‘공시송달’ 후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 |2010-08-09 16:38:28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행사 땐 검사 ‘신문’ 차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검사의 피고인 신문(訊問)권이 충돌할 경우 재판장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 |2010-08-09 11:38:53
• 대법 “법정 증언 대가로 금품제공 약정은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소송 일방 당사자로부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해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록 증언에 대한 ‘대가’... |2010-08-09 10:23:08
• 대법, 주저앉는 ‘다우너 소’ 도축한 업자들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대로 서지 못해 주저 앉는 이른바 ‘다우너(downer) 소’로 불리는 기립불능(起立不能) 젖소는 그 자체로 질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브루셀라병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도... |2010-08-08 18: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