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 |2010-09-03 14:52:54
• 위장전입 곤혹 치른 이인복 신임 대법관 취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 사실 참 변명하기가 굉장히 구차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하며 곤혹을 치렀던 이인복 신임 대법관이 3일 가진 취임식에서 자... |2010-09-03 13:27:43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청사 개청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창세)은 9월 1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삼봉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도봉구 등 관할 5개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 도봉구 주민... |2010-09-02 18:18:44
• 직무정지 이광재 강원도지사…헌재, 직무복귀 결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가 2일 직무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2010-09-02 14:58:31
• ‘위장전입’ 논란 이인복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위장전입’ 문제로 적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2010-09-01 16:46:46
• 법무부 감찰관 안장근…대검 감찰부장 홍지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각각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감찰부서장에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임용됐다.법무부는 31일 법무부 감찰관에 안장근(53, 사법연수원 15기) 전 감... |2010-09-01 15:02:36
• 행정고시 출신 개그맨 노정열, 국회의원 모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남부지검 제4형사부(홍순보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짐승’에 빗대어 비난한 혐의(모욕)로 개그맨 노정열(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 |2010-09-01 10:19:40
•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 |2010-08-31 23:27:56
• 현직검사 10명 로스쿨에 투입…검찰실무 과목 강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31일 로스쿨 학생들의 강의지원을 위해 현직검사 10명을 교수요원으로 양성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2학기 개학과 함께 ‘검찰실무’ 과목을 강의하도록 했... |2010-08-31 18:42:04
• 헌법재판소 창립 22주년…1만 8740건 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위해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9월1일 창립 22주년을 맞는다.헌법재판소는 1987년 10월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창설이 결... |2010-08-31 18:21:48
• “타가 입양 자손은, 원래 친가 종중원 자격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다른 가정에 입양된 타가(他家) 자손들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어 종중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2010-08-31 16:11:33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혜택 2개월 연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 유예 등의 혜택을 주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10월까지 연장 운영... |2010-08-31 12:38:55
• 김희옥 헌법재판관,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는 김희옥 헌법재판관이 지난 27~28일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헌법 제정 15주년을 기념해 ‘헌법-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2010-08-31 11:55:12
• 대법 “대체로 맞고 일부만 과장…명예훼손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교수의 강의금지 조치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08-30 17:57:47
• 신분세탁 우범외국인, 대한민국에 발 못 붙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30일 개명 또는 타인명의로 신분을 세탁해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입국심사 강화조... |2010-08-30 1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