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노무현 서거에 한상률 비판’ 세무공무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2011-11-24 11:21:56
• 대법 “환자 경과관찰 및 치료 소홀로 사망…의료과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원 의료진이 위급한 중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및 치료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과실’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S씨의 부인 K씨는 2006년 5월 24일 전날 시... |2011-11-23 23:46:11
• 정당 가입 면직된 ‘검사’ 공무원법위반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생 신분과 검사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돼 있던 검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 |2011-11-23 21:47:28
• 70세 넘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재판하면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선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이 70세를 넘었는데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41년 3월 15일생인 L씨는... |2011-11-23 14:23:42
•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 |2011-11-23 13:46:52
•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2일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707명 명단을 발표했다.수석 합격의 영예는 경북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김수민(24ㆍ여) 씨가 차지했다. 최고령 합격은 서울대 출... |2011-11-23 13:43:52
• [칼럼]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육시설 금연 확대 시급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청정해야 할 대학캠퍼스 내에 담배를 ... |2011-11-23 13:07:28
• 인사 불만 품고 흉기 난동부린 공무원 ‘강등’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심야에 상관의 관사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방간부에 대한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11-11-21 17:52:08
• 이상돈 교수 “MB가 내곡동 게이트 주범…탄핵 사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수논객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21일 “‘내곡동 게이트’ 같은 법치주의 훼손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서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상돈... |2011-11-21 12:18:42
•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속여 받으면 사기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감증명서는 ‘재물’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감증명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어 형법상 ‘재물’에 해당되므로, 타인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편취하면 ‘사기죄’로 처벌해... |2011-11-20 22:27:09
• 대법 “이혼합의각서는 기재된 문구대로 해석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산분할 방식 등을 정한 ‘이혼합의각서’는 거기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51)씨는 21년간 결혼생활을 한 아내 B(52,여)씨와 불화로 ... |2011-11-20 19:07:41
• 지하주차장 청소노동자 폐암…법원 “업무상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장기간 동안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청소하다 폐암으로 숨진 청소노동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J(사망 당시 47세)씨는 2002년부터 주상... |2011-11-19 14:24:59
• 사기범에 ‘범죄 악성 하늘 찌른다’ 꾸짖으며 법정구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가 불구속 기소된 사기범의 뻔뻔함에 ‘범죄적 악성(犯罪的 惡性)이 실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꾸짖고 ‘뿌린 대로 거두리라’며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2011-11-18 21:22:36
• 법원 “서울시, 소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한 수당 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공무원들보다 업무시간이 훨씬 많은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관계없이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만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 소속 외근 소방공무원은... |2011-11-18 16:58:06
• 김지형 대법관 “법관 독립은 생명…법원은 내 첫사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에서 김영란ㆍ이홍훈 전 대법관, 박시환ㆍ전수안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소수의견을 많이 제시했던 김지형 대법관이 18일 6년 임기를... |2011-11-18 14: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