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상갑 변호사 “대법원, 서기호에 치졸한 화살 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관회의 끝에 10일 최종 연임(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이상갑 변호사가 대법원을 향해 “치졸한 화살을 쐈다”고 맹비난... |2012-02-10 14:49:55
• 법원본부 “서기호 탈락…‘가카의 빅엿’ 대법원이 먹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0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보수언론으로 ‘법복을 벗어라’라는 공격을 받았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을 결정... |2012-02-10 13:57:27
• 대법원도 결론은 무죄…그러나 항소심 법리 꼬집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영장 없이 사행성 게임기를 단속ㆍ압수하는 것에 대항해 경찰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 |2012-02-10 12:57:57
•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vs 법무부 “사실 아냐” 반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논란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 |2012-02-10 09:48:05
• (종합)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에 뿔난 강금실 독설 작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9일 국회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가 단단히 뿔났다.헌법... |2012-02-09 22:38:30
• 서기호 판사 탈락하면 판사들 집단행동 움직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연임(재임용) 부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돼 ‘연임’이냐 ‘탈락’이냐가 사법부의... |2012-02-09 20:18:05
• ‘희망버스’ 기획 송경동 시인 보석 허가로 석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9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송경동(44) 시인과 정진우(43)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 |2012-02-09 15:09:37
• [프로필]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성보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해인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1기)했다. 대법원은 2월16일자로 인사 ... |2012-02-09 12:19:55
• [프로필]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종백 신임 특허법원장은 1955년 서울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로 인사 단행. ... |2012-02-09 11:21:03
• [프로필]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진성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기 전인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 |2012-02-09 11:11:37
• [프로필]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병덕 신임 대전고법원장은 1955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했다. 대법원 2월16일자 인사 단행. ... |2012-02-09 10:58:03
• 법무부, 출입국심사도 셀프서비스로 간편하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2008년 6월 인천국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최초 도입한 이래 3년8개월 동안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출입국한 인원이 1000... |2012-02-08 20:37:22
• 소아마비 편견 극복하고 법원장 오른 김신 수석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아마비 장애라는 차가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한 판사가 법관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법원장 자리에 올라 화제다. ... |2012-02-08 20:02:07
• “서기호 판사 탈락시키면 ‘사법파동’ 일어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활발히 소통해 ‘개념 판사’라는 별칭을 얻은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뜻하지 않은 연임 적격여부 심사 통보를 받고 7일 대법원 법관... |2012-02-08 17:57:44
• <부러진 화살> 김명호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흥행몰이로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2012-02-08 14: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