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하면, 변호사만 좋아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1-04-18 23:59:45
• 조국 교수 “‘정계 입문, 현실정치 참여?’…난감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업정치인’ 즉 현실정치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고 줄곧 공표함에도 끊임없이 정치권의 강한 러브콜을 받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4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에는 “난감하다... |2011-04-18 23:13:16
• “YTN 기자 해고 판결은 잘못…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 |2011-04-18 17:32:46
• 노무현 대통령 유족, 조현오 청장 사건 주임검사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과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 측 변호사인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A검사... |2011-04-18 16:30:28
• 대법 “위헌결정 형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벌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비록 그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전면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상호저축은행 노조위원장으로 일하... |2011-04-18 15:27:02
• 대법 “미확진 질병은 계약 때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험계약 때 병원에서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질병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유효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4-18 12:04:25
• 서울고법 “노종면 노조위원장 해임 정당”…1심 뒤집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도왔던 인사의 사장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주요간부 3명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 |2011-04-15 18:59:43
• 대법 “경정ㆍ경륜장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륜과 경정이 열리는 때만 근무(주당 2~3일)하는 ‘일용계약직’ 직원이라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올림픽기념... |2011-04-15 15:38:49
• 200만원 건넨 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 부천시 지구당 전직 간부에게 2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변채옥(59)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2011-04-14 17:27:45
• 성인 대상 성범죄자 이름과 사진 인터넷에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아동ㆍ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된다.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 |2011-04-14 16:23:29
•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업주와 관리인 금고 3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지난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발생했던 부산 실내사격장 업주 L(66)씨와 관리인 C(41)씨에게 각각 금고 3년... |2011-04-14 15:31:20
• 대법 “단체장이 기업에 기부채납 요구는 직무수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불과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 |2011-04-14 14:19:59
• 검찰, 가수 MC몽 병역법위반 무죄 불복해 항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의 병역법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다음날인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MC몽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2011-04-13 17:01:08
• 송광수 전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 존재 이유 충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총장 재임 시절인 2003~2004년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을 엄정하게 이끌어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며... |2011-04-13 16:30:02
• 가정폭력 남편 무참히 살해한 20대 주부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의 가정폭력에 장기간 시달리다 결국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남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평소 남편... |2011-04-13 11:5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