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주성영 의원, ‘고대녀’ 명예훼손 배상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윤(27)씨에게 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으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패소했다.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에... |2011-04-25 01:01:46
• “시사IN, ‘BBK 사건 김경준 회유’…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대선 당시 핵폭풍 ‘BBK 사건’의 핵심 증인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ㆍ협박 의혹’ 기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검사들의 명예훼손에 따른... |2011-04-23 02:01:13
• 출근길 지하철서 여성 성추행한 판사 법복 벗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현직 판사가 스스로 법복을 벗었다.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역삼역... |2011-04-22 18:39:44
• ‘조전혁 의원’ 동물에 빗대 풍자한 노정열 선고유예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풍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던 방송인 노정열(40)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선고유예’는... |2011-04-22 17:53:53
• “변호사는 세무사자격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비록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나,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세무사’로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04-22 16:49:48
• 대법, ‘4대강 사업 중단해 달라’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한강 살리기 등 ‘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 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국... |2011-04-22 15:11:10
• 대법 “LH 과도한 분양전환가 입주자에 반환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 법정기준을 넘어선 초과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LH(한국토... |2011-04-21 18:47:04
• 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대법원이 밝혔다.이달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011-04-21 12:25:17
• 이용훈 대법원장, 25일 출국해 이란 사법부수장 답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용훈 대법원장이 아야톨라 사데크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의 초청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이란 사법부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5일 출국한다고 대법원이 21일 밝혔다.라리자... |2011-04-21 11:39:50
• 변협 공익소송, SK텔레콤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SK텔레콤의 불합리한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대해 공익소송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 |2011-04-21 11:09:07
• 군대 폐지 알몸 퍼포먼스 강의석 군대 대신 ‘감옥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해 주목을 끌었던 강의석(25) 씨가 이번에는 ‘군대를 없애자’라는 평소 신념대로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감옥’을 가기로... |2011-04-20 22:55:41
• 문재인 “검찰, 조현오 9개월 만에 서면조사…면피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오 경찰청장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 사건 주임검사를 노무현재단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조 청장이 지난 15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 |2011-04-20 18:34:42
• 욕설 통화내용 공개한 신지호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칠게 항의하는 공무원노조 간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2011-04-19 18:03:15
• 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 문 열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사조정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서울과 부산에 법원조정센터가 개원한데 이어 대전ㆍ대구ㆍ광주 지역에도 법원조정센터가 문을 열어 전국으로 확대됐다.대전ㆍ대구ㆍ광주 법원조정센터... |2011-04-19 13:37:01
• 대법 “봉침시술 받은 환자 쇼크 상해…한의사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에게 벌독을 주사하는 ‘봉독’ 시술을 하면서 알레르기 반응검사는 물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에게 치명적인 쇼크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한의사에... |2011-04-19 12: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