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간첩 누명 김장길 씨 30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친을 방문하러 일본에 갔다가 간첩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장길(70) 씨가 3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간첩 누명을 벗었다.법원에 따르면 김장길 씨는... |2012-06-04 14:05:16
• 재판장 증언거부권 고지 없는 경우 위증죄 처벌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알려주지 않고 신문을 진행했다면 위법으로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알려줬는데도 증인이 거짓... |2012-06-04 13:23:40
• 대법 “청호나이스 지점장은 근로자, 퇴직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수기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청호나이스의 지점장과 팀장은 플래너(방문판매원)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2-06-04 11:00:09
• 대법, 나무도둑은 나무 뿌리째 뽑았어야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나무를 훔치려고 캐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그런데 훔치려던 나무의 뿌리 일부분이 땅에서 뽑히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유... |2012-06-03 17:14:24
• ‘국민판사’ 서기호 “검찰 불충…이명박 대통령 법정에 증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월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해 사법부 법복을 벗을 때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라는 법복을 입은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협박 혐의로 정치웹진... |2012-06-03 16:10:05
• 대법관후보 추천…“대법관마저 BBK 보은인사?…말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3명의 대법관 제청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고위법관 9명과 검사장 ... |2012-06-02 16:04:22
• 대법 “지방의원 ‘보좌관’ 두는 문제는 국회 입법사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원(보좌관)을 두는 것은 신분상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만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지 개별 지방의회가 조례로... |2012-06-02 01:58:14
• 대법, 인천시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지원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광역시의회가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게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제정한 조례안이 효력을 잃게 됐다.인천시의회는 2011년 9월29일 상시 위... |2012-06-02 01:07:17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13명 주요 프로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고위법관 9명, 고위검사 3명, 법대교수 1명 등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다음은 각 후보자별... |2012-06-01 22:58:12
• 대법관 후보 13명 추천…여성과 변호사는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2012-06-01 22:50:50
• 민형기 헌법재판관, 성균관대 로스쿨서 특별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민형기 재판관은 1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으로 신입생 등 130학생을 대상으로 ‘법조, 살핌과 나눔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2-06-01 21:49:21
• 헌재,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ㆍ추징 규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을 몰수ㆍ추징한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2008년... |2012-06-01 17:55:29
• 건강보험 재정 통합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5월31일 경만호 전 대한의사... |2012-06-01 17:36:56
• 공무원 정치성향 나타내는 복장 착용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착용 등을 금지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08년~2009년경 공무원 및 교원들의 시국선언 등 정... |2012-06-01 17:18:45
• 대법원 “변호사, 세무사등록 신청 거부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할지라도, 개정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등록신청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2012-05-31 17: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