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귀남 법무장관 퇴임 “검찰, 국민 눈높이 맞춰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서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무ㆍ검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2011-08-11 00:05:32
• 한나라당 “검사가 특정 당적 보유는 결코 용납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지검 공안부가 지난 9일 검사 임용 전에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했던 동부지청 소속 Y검사를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10일 “검... |2011-08-10 22:47:11
• 검찰, 야당 가입했던 현직검사 기소…사직 않자 징계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과거 검사로 임용되기 훨씬 전에 야당 당적을 가졌던 검사가 자진 사직을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검사를 기소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사표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기... |2011-08-10 18:25:52
• 대법, ‘박정희 독립군 토벌’ 글 게재한 기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부대 부대원으로 항일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작가의 글을 잡지에 게재했다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무죄가 ... |2011-08-10 17:30:15
• 대법 “시장 기자회견 봉쇄,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시장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은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11-08-10 13:43:35
• 선거유인물 도로에 뿌린 건 무죄…출입문에 끼운 건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거운동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나 주택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유죄이나,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8-09 22:25:58
• 대법 “LH 분양원가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임대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정보공개로 인해 입는 피해는... |2011-08-09 17:30:30
• “피부 째야만 수술 아냐…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부를 자르고 째야만 수술은 아니라는 의미다.고주파 절제술이란 초음파 영상... |2011-08-09 14:37:09
• 간통죄 위헌 결정날까?…헌법재판소 5번째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간통죄’ 존폐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돼 이번엔 ... |2011-08-09 12:26:06
•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즉각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권의 반복되는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조소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권재진 법무부장관 인사는 최악의 인사이다”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8일 ... |2011-08-08 21:44:16
•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재판부…‘전관예우’ 논란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전관예우, 고무줄 형량’ 논란에 휩싸였다.... |2011-08-06 07:58:51
•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 부적격…자진사퇴가 도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야당들이 일제히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한목소리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1-08-05 19:01:52
• 가출한 동거녀 가족 몰살하려한 40대 징역 20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출한 동거녀의 행방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08-04 22:15:59
• 대법 “도벽 고치려 수갑 채워 연행…아동학대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동보육시설에서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살짜리 여자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간부에게 아동학대죄가 확정됐다.광주광역... |2011-08-04 16:34:59
• 대법 “구당 김남수 침ㆍ뜸 인터넷 강의 불허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에서 널리 전수돼 온 침구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통침뜸연구소 이사장인 구당 김남수(96)... |2011-08-04 14: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