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3명 추천…여성과 변호사는 없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13명 추천 기사입력:2012-06-01 22:50: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13명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영호,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김창종, 김홍일, 서기석, 안창호, 유남석, 윤진수, 조병현, 최성준 후보자를 추천했다. (가나다순)

이날 추천된 후보 가운데 고위법관은 ▲고영한(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기석(연수원11기) 수원지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강영호(12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신 울산지법원장(12기) ▲김창종(12기) 대구지법원장 ▲김창석(13기) 법원도서관장 ▲유남석(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최성준(13기) 춘천지법원장 등 9명이다.

법원 외부인사로는 검찰에서 ▲안창호(14기) 서울고검장 ▲김홍일(15기) 부산고검장 ▲김병화(15기) 인천지검장이 추천됐고, 학계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윤진수(9기) 서울대 법대 교수가 추천됐다.

한편 이번 추천에서 여성 및 변호사는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장명수 위원장은 “이번 심사절차에서는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재산ㆍ납세ㆍ병역ㆍ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치밀하고 강도 높은 검증작업을 했다”며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13명의 명단을 포함한 추천 내용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또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법률지식이나 인품 등 기본적 자질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4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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