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단속정보 흘리고 돈 받은 청원경찰 파면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화물차 과적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190만 원을 받은 청원경찰을 ‘파면’ 처분한 것에 대해 1ㆍ2심 재판부는 징계가 가혹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 |2011-11-17 14:47:17
•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대법원 판결 변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 25일 퇴임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사법개혁의 성과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 |2011-11-17 12:07:13
• 박원순 공식취임 “서울시민이 선장이고 항해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통합후보로 나서 당선된 직후 시장으로서 발빠른 행보를 펼쳐온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화려한 취임식 행사’가 아닌, 인터넷과 모바일... |2011-11-17 00:03:34
• 지방도로 결빙 교통사고…제설 못한 지자체 20%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겨울철 지방도로에서 제대로 제설하지 못해 도로가 결빙돼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날 경우 도로의 설치ㆍ관리책임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택... |2011-11-16 16:33:43
• 여자프로농구선수 로벌슨 어머니 나라 국가대표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국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국내 여자 프로농구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인 킴벌리 로벌슨(25)과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대만인 공샹찡(15) 등 9명을 우수 외... |2011-11-16 14:58:57
• 법무부, 27년 만에 행정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5일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위해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개정위원 14명을 위촉했다.위원장에는 최송... |2011-11-16 14:50:53
• 3000원 공금 횡령?…해고 버스기사 대법원서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역주민이 버스에 짐을 실어 준 고마움의 표시로 건넨 3000원으로 동료들과 커피를 마신 것을 두고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됐던 버스기사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한 법정공방을 통... |2011-11-16 14:12:06
• 민변 노동위원회 『2010 노동판례비평』출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2010 노동판례비평’(제15호, 가격 1만5000원)을 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2010년 노동판결례에 대한 분석 및 「헌법상... |2011-11-16 13:46:20
• ‘급정거’로 버스 승객 부상 입힌 운전자 면허취소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의 차량 앞쪽으로 버스가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정거해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11-15 14:52:17
• ‘부부 강간죄’ 3번째 인정…“폭력으로 반항 억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 사이라도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11-15 12:14:25
• 대법 “지급명령 신청하면 손해배상 소멸시효 중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상 청구와 같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 |2011-11-14 22:17:40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관할이전…서울고법서 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대법원 ... |2011-11-14 21:20:54
• <안철수연구소>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음 아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전문.더불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저는 오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결... |2011-11-14 20:58:18
• 1500억 사회 환원 안철수 “저소득층 교육에 썼으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년 대통령선거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4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절반인 1500억 원 상당을 사... |2011-11-14 20:56:22
• 대법, ‘병역기피’ 축구선수들 수술해 준 의사 실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처분을 받으려는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수술을 해주고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월... |2011-11-14 16: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