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최완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최완주 신임 울산지법원장 최완주 신임 울산지법원장은 1958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독일 괴팅켄대학 교육판견, 부산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최 법원장은 형사재판과 헌법 분야의 전문가로 통한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사건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해 치밀한 재판준비를 함과 아울러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배려해 사소한 주장까지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전담,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했고, 형사소송법 주석서의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법원 내 형사재판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대북송금사건 등 여러 중요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개인비리를 저지른 현직 국회의원 6명이 하루에 구속되게끔 한 일화도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서는 검찰이 최초로 증거를 분리 제출한 사건을 맡아 공판중심주의의 이상에 충실한 재판진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면서 정치인의 부정비리 사건 등을 법과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고, 부부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함을 최초로 인정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해 진일보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 수석부장으로 파견 근무했고, 다수의 헌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헌법 분야에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헌법의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내용에 관해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국가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또한 소탈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챙겨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내고, 직원의 생일을 미리 확인해 챙겨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여 화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리적인 방향제시를 함으로써, 후배 법관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사법연수원 기획총괄교수,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을 두루 거쳐 법원 행정에 정통하고 법관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취미는 등산. 박성연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