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비록 거부당했지만 전태일 재단을 찾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박근혜의 친인척관”이라며 “박지만과 서향희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설을 묻자,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 ‘만사올통’!”이라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박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을 두고 “박지만씨 부부가 부실 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지난해 6월 동생 박지만 부부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설이 불거지자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걸로 끝”이라고 일축해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를 빗대어 ‘만사올통’(모든 것은 올케로 통한다)이라는 비아냥이 나왔다.

조 교수는 이어 “2. 박근혜의 역사관”이라며 “‘5.16은 쿠데타가 아니고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 대통령이었다면 탄핵사유!”라고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또 “3. 박근혜의 사법관”이라며 “대법원이 ‘사법살인’의 악례인 인혁당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리자, (박근혜 후보는)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라고 평가. 대법관을 바꾸어 인혁당 사건을 다시 간첩 사건으로 돌리려나?”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4. 박근혜의 노동관”이라며 “‘최저임금 5000원 안 됩니까?’ 최저임금도 모르면서 무슨 복지국가 운운하고 전태일 재단 방문을 왜 하려 했는지”라고 개탄했다.

이 발언은 지난 8월7일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열린 뉴미디어토론회에서 ‘국민공감 질의응답’ 코너에서 나왔다. 사회자가 “2012년 현재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박 후보는 “5000원이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말했고, 사회자가 “4580원이다”라고 바로잡자, 박 후보가 “최저임금 5000원 안됩니까?”라고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국 교수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 교수는 “5. 박근혜의 노무현관”이라며 “(박근혜 후보는) 노통(노무현 대통령) 탄핵 동참하였고, 노통의 대통령 중임제 개헌 제안에 대하여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화답. 그런데 2012년 SBS시사토론에서는 단임제 폐해 비판하고 4년 중임제 찬성한다고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17일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5년 단임제가 여러 가지 부패가 더 심하다”며 “정책의 연속성 등을 생각할 때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