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장자연 사건’ 조선일보, MBC 상대 패소 판결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 신인 연기자 고(故) 장자연 자살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탤런트 장자연 씨... |2011-12-05 16:18:32
• ‘음주운전’ 처벌받고…‘위증’ 처벌받은 기막힌 사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경찰이 추격 끝에 붙잡았는데 본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다른 도망간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억울했던 이 사람은 현... |2011-12-04 18:56:04
• 대법, ‘가짜 국새’ 사기 파문 민홍규씨 징역 3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짜 국새(國璽)’ 사기 파문을 일으켰던 제4대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6)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홍규 씨는 동장전각자로서, 1970년 자신... |2011-12-04 15:58:03
• 사법부에 무슨 일?…양승태 대법원장 혹독한 신고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9월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영예롭게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정치권의 문제로만 바라봤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1-12-03 14:12:04
• 서기호 판사 “대법원 주도 SNS가이드라인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대법원 윤리위 결정을 접하고서’라는 글을 통해 “판사라도 페이스북에서는 평범한 국민의 한사... |2011-12-03 13:03:52
• 나경원 투표한 김하늘 부장판사, 이정희 토론 공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불평등 조약’,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글을 1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려 판사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지법 김... |2011-12-02 18:03:42
• 송기호 변호사 “한미 FTA 번역오류공개 소송 이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민변)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 한글본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국제통상전문가로서 이... |2011-12-02 16:18:02
• 양승태 대법원장 “법관은 진중한 자세로 성찰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끊임... |2011-12-02 15:39:15
• ‘한미 FTA 불평등’ 김하늘 부장판사 주장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페이스북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하는 법사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 FTA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며, 법률적 최종... |2011-12-02 14:31:13
•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사법주권 팔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음 한미 FAT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함께 ‘날치기’라며 소신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2일 “대한민국 주권... |2011-12-02 12:24:15
• 대법 “고장 난 승강기 무리한 탈출…배상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승강기(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 작동을 멈춰 갇히는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조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2011-12-01 19:05:37
• 내부질서ㆍ위계질서 문란, 성희롱 ‘경찰’ 파면 부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부질서 문란, 위계질서 문란, 상습적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등 8가지 이유로 ‘파면’ 당했던 경찰관이 낸 파면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징계는 지나... |2011-12-01 17:18:40
• 대법원장 “법관은 함부로 처신하는 자신 꾸짖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자신의 언동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혹시라도 법관의 염결성을 손상하지 않는지, 자신의 주위에 조금이라도 법관의 청렴성을 해하는 불순한 요소가 있지나 않은... |2011-12-01 15:28:49
• 검사ㆍ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26명 신임법관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원 17기로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이주현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26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특히 양승태 법원장은... |2011-12-01 14:20:51
• 산업기능요원 1년 이상 근무자만 복무기간 단축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경우,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한정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병역법 조항은 위헌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1-11-30 18: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