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춘석 의원 “‘막말 판사’ 행태, 갈수록 태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이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며 법원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판사들의 막말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2012-10-19 13:15:46
• “법원별 천차만별 무죄율…법원 판결 신뢰 떨어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높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2012-10-19 12:59:38
• 서울중앙지법 판사 한 달에 74건 처리…전국 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 |2012-10-19 12:53:06
• ‘내사’ 당한 박영선 “검찰 수사 행태 고쳐라” 대검서 폭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내사를 벌... |2012-10-19 02:40:58
• 블로그 ‘성기 사진’ 무죄 박경신 “사법부의 승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성의 성기가 묘사된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8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 |2012-10-18 23:24:52
• 이재화 “공천도 반납한 임종석 무죄, 검찰 어떻게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임종석 기소됐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반납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의 말이다.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 |2012-10-18 22:57:42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검찰 40회 브리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담당자가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피의사실공표죄’가 최근 5년간 251건이 접수됐으나, 검찰은 단 한 건도 ... |2012-10-18 18:28:30
• 중수부 무죄율 왜 높나?…“표적ㆍ보복수사 무리한 기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8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2012-10-18 17:16:55
• 변협 “변호사 테러 깊은 유감, 사법당국 엄정 대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7일 광주광역시 법조타원에서 발생한 ‘변호사 테러’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법당국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5일 광주... |2012-10-17 22:30:12
• 잠자는 여성 코 비틀었다면 추행일까? 폭행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감 가는 여성의 코를 비틀었다면 성추행일까, 단순 폭행일까.60대 중반의 회사원 A(66)씨는 작년 12월15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2012-10-17 19:13:25
• 전해철 “나사 풀린 법무부 직원들…솜방망이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금품ㆍ향응 수수부터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는 법무부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50명이 넘지만, 법무부는 범죄 수준의 비위를 저지른 직원도 경징계하는 경우가 많은... |2012-10-17 16:23:01
• “유죄 판결 전에 교수 직위해제처분은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대학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곧바로 대학 측이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무죄추정의 원... |2012-10-17 15:56:00
• 대법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분할 약정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회사가 근로자와 연봉계약을 하면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 약... |2012-10-17 12:51:07
• 대법 “운전석 내린 사이 사고…운전자보험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비록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내렸더라도, 이처럼 차량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는 ‘운전 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서 정한 보험... |2012-10-17 11:18:35
• 박지원 “검찰 봐주기 수사가 대통령에 특검 피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결론적으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서 그 피해는 결국 대통령에... |2012-10-16 17: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