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임종석 기소됐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반납했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의 말이다.

검찰은 임종석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2005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36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임 전 의원 측은 “신삼길 전 명예회장과 2003~2004년 여러 사람과 만난 것이 전부이고, 보좌관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금품을 수령한 것이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28일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해 보좌관이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34세의 최연소 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임종석 의원은 한명숙 대표 취임 직후인 올해 사무총장으로 전격 발탁됐으나, 총선을 앞두고 공천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사퇴하고, 4ㆍ11 총선 후보 공천도 포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임종석 전 의원은 “누명을 벗어서 기쁘다. 2심 재판부가 증거와 기록을 꼼꼼히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오늘에 와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제까지 가혹한 비용을 치렀다. 한 국민의 행복을 침해한 검찰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에 함께 했던 법무부장관 출신 강금실 변호사는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 정치자금법 위반 방금 무죄 선고”라고 트위터를 통해 무죄 소식을 알렸다. 강 변호사는 이어 “임종석 전 의원, 백승헌 변호사와 법원에서”라는 사진설명을 올리며 법정에서 나와 환하게 웃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왼쪽부터 법무부장관 출신 강금실 변호사, 임종석 전 의원,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 변호사(사진출처=강금실 변호사 트위터)

특히 정치검찰에 돌직구를 던지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받은 임종석 전 의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소부터 하는 검찰의 악습은 없어져야한다’. 검찰, 임종석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공천까지 반납하였는데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임종석 항소심 무죄. 검찰의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와 기소로 입은 피해는 누가 배상하나. 유신 때 사법살인의 실행자였던 검사들 중 단 한명이라도 사과한 자가 있었던가.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이 차기정권의 제1과제이다”라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트위터에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치검찰의 과오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괴로워했고 지난 총선에 출마마저 접어야 했던 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 겁니까?”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지난 총선과정에서 ‘소신공양’한 임종석,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과거 제가 1심 유죄판결을 강력 비판하였지요. 임종석, 힘내라!”라고 응원 메시지를 올렸다.

조 교수는 지난 3월8일 자신의 트위터에 “임종석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지율을 다 까먹은 공천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한다. 임종석은 대의를 중시하고 명예를 아는 사내다. 정치적 ‘소신공양’이 필요하다”며 임종석 사무총장에게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