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잡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터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내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그동안 꾹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며 검찰에 일침을 가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사진출처=박영선 의원)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에 출입국 관련 로그인 기록을 (국정감사) 직전에 받아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막혀서 하루를 지내기가 싫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그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가서 제 눈으로 로그인 기록을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 기록을 보기 위해 로그인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올해에는 5월과 8월 10일 오후 2시에 검찰에서 로그인 기록 조회를 했다. 그동안 2차례 조회한 것을 범죄혐의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굉장히 애썼던 걸로 알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현금 2천만원 이상이 거래되면 그것이 금융결재정보원(FIU)에 통보된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이 제 보좌관, 보좌관 식구들, 제 주변 사람들, 제 지역구에 있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모든 사람의 리스트 중에서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있는 것을 다 내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과연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굉장히 할 말이 많으나, 오늘 그냥 참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의 구청장이 2010년 2월에 이사를 왔는데 전세자금을 집주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빼줬는데 그 내역조회를 (검찰이) 했다”며 “혹시라도 이 돈이 박영선 의원 공천헌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추적하는 것이라던데, 그런 식의 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사실 그동안 마음속의 분노가 참 많이 있었다”고 인내심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공천헌금 받았으면 검찰이 참 좋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샅샅이 뒤졌어도) 범죄사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게 죄송하다”고 힐난하며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공천헌금을 받고, 돈 받는 것으로 가정하는 그런 식의 수사 행태, 앞으로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저를)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사하라. 차라리 제가 현금거래 내역 있으면 앞으로 검찰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며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검찰에 면박을 줬다.
또 “오늘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검찰이) 실수로 하나 잘못 올라와 있는 것 같다. 아마 이것도 원래는 빼고 줘야 되는데 잘못 기록돼 있는 것 같다. 2월에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제 출입국 기록을 왜 조회합니까?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검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검찰이 국민의 사생활을 이렇게 맘대로 들여다 볼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래서 질문하면 수사 중이거나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수사를 핑계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수사와 관련한 것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무슨 성전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미국은 법정에 넘겨진 수사기록은 공개해 국민 누구나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그게 미국 검찰 수사의 힘이다. 바로 투명성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향후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적어도 법정에 넘겨지는 수사기록은 공개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수사했다 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법정에 넘겨지는 수사기록마저 ‘저것을 어떻게 구했지? 저것을 어떻게 알지? 저것 불법 아냐?’ 이런 식의 접근방식으로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검찰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검찰은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로 구성돼 있다. 소위 그 높은 아이큐를 핑계대고 회피하는 데 쓰지 말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는 명언이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맺었다.
‘내사’ 당한 박영선 “검찰 수사 행태 고쳐라” 대검서 폭발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제 출입국 기록을 왜 조회하냐? 이건 코미디” 기사입력:2012-10-19 0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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