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 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6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59.6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법원별 사건 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73.9건을 처리해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들은 68.5건, 수원지방법원(지원 포함) 판사들은 66.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처리 건수를 나타낸 곳은 월 평균 50.3건을 처리한 제주지방법원(지원 포함)이었으며, 광주지방법원(지원 포함)도 53.4건을 처리해 사건 비중이 낮았다.

한편, 대법관의 월 평균 사건 처리 건수는 230.2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중앙고등법원 등 고등법원 판사들은 월 평균 1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1심 사건 기준으로 판ㆍ검사 모두 1인당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심도 있는 심리나 조사과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등기관의 슬림화 등을 통해 판ㆍ검사 1인당 사건 비중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