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표단, 케냐 방문…한-케냐 해양교육 협력 본격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은 2024년 5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과 케냐 반다리해양대학(Bandari Maritime Academy) 간 양해각서(MOU)가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8:03:16
• [기업사회활동] 효성, 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효성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0일,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후원금 1억원을 육군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참전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7:54:41
• 소망교도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누룽지 백숙 수형자들에게 제공 소망교도소는 6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 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로부터 후원받은 누룽지 백숙 520인분(물왕호수 비산누룽지 백숙)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7:52:19
• [서울고법 판결]'KBS 신임 감사 임명' 집행정지, 전 감사 신청 수용 '인용 '선고 서울고법이 박찬욱 전 KBS 감사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임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 인용했다.서울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42:08
• 전남 모 국립병원장, 제약회사 뇌물수수 혐의 재판 넘겨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10일,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전남에 소재한 국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9:23
• [인천지법 판결]대마 매매 알선하고 흡연 반복한 30대 래퍼,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인 대마 매매를 알선하고 여러 차례 흡연한 30대 래퍼에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7:34
• [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5:1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1:21
• [제주지법 판례]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30:32
•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29:38
• 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0 17:28:37
•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충남 금산군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성현은 최재웅 대표변호사가 충남 금산군청(군수 박범인)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박범인 군수는 10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개최된 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7:26:06
• 환수위, “이재명 대통령의 노태우 비자금 엄정한 과거사 청산 기대" 지난 1년간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려 울분케 했던 노태우 비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공개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1년간 노태우 비자금 청산을 외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7:19:29
• 광주소년원, 소년원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자간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6월 10일 소년원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6:27:55
• 중앙대, 바람만으로 구동되는 친환경 나노발전기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는 본교 기계공학부 이상민, 김승한 교수 공동연구팀이 풍력 기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0 16: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