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주제 공동학술대회 가져 소망교도소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 아가페홀에서 '민영교도소에서의 교육과 종교치유'라는 주제로 '제40회 춘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4:19:35
• 용인서 음주의심 역주행 충돌사고…피해차량 탑승 20대 숨져 경기 용인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에 마주 오던 차량이 충돌하며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3 12:47:28
• 법무부-국가기록원, AI 대전환 시기에 기록물 디지털화 협업 법무부 교정본부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이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을 협업해 추진한다고 2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2:38:59
• 부산 강서구 서낙동로 8중 추돌 교통사고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죽림동 서낙동로(김해→경마장 방향)에서 8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편도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2:32:29
• 부산해경, '감천항 항로 위반‧역항해' 어선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항법을 위반한 ‘역항해’로 충돌 사고 위험이 큰 서구 감천항에서 7월부터 위반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0:58:14
• 울산보호관찰소, 사랑의 편지쓰기 및 시상식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0일 소 내 1층 강당에서 ‘사랑의 편지쓰기’ 프로그램 및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랑의 편지쓰기’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10:28:47
• 대구지법, 습득한 장애인정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조 사용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7일, 모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차량변호를 변조해 사용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8:00:00
• 부산지법, 성적 비하 상관 모욕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7:00:00
• 대법원, CBD는 대마에 해당…식약처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이 사건 쟁점 수입품인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는 식약처의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3 06:00:00
• 홍천로타리클럽, 호국보훈의 달 강재구 소령 추모탑 참배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소재 추모공원 내 강재구소령 추모탑을 찾아 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3:24:11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 50대 '무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5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22:21:31
• 내일 낮 최고 25∼32도 무더위...제주도는 밤부터 비 월요일인 2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11:55:44
•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수업실연경진대회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은 지난 9일 예비교사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1학기 수업실연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11:14:23
• 대법원,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보증공사의 면책항변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이 사건 전세계약이 허위의 전세계약이라는 피고 보증공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 보증공사의 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2 09:00:00
• 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빠를까?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이혼을 결심한 부부에게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가’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이다. 갈등을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자녀 문제나 경제적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1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