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출석한 10대 구인유치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보호관찰 출석에 상습 불응한 10대 청소년 A군(15)을 구인해 서울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58:43
• 대구구치소,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업무협약 대구구치소는 지난 9일 의료법인 일민의료재단 세강병원과 의료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이 날 협약식에는 이현주 대구구치소장과 김징균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52:16
• "안전한 등굣길, 수영경찰서가 지키겠습니다"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지난 8월 5일 개서 이후 처음으로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의식고취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 11일 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47:44
• 부산동부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검거 표창 및 검거보상금 수여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9월 11일 오전 서 내에서 지난 4일 동구 초량동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특수강도미수 사건과 관련,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41:03
• 울산시교육청 7층서 40대 남성 직원 추락사 9월 11일 오전 9시 17분 울산 중구(북부순환도로 375) 울산시교육청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출동(21명, 차량 6대)한 울산소방에 따르면 직원인 4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8:00:36
• 울산해경, 기장군 월드컵방파제앞 해상 표류자 1명 긴급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1일 낮 기장군 월드컵방파제 인근 100m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이던 카약 표류자 1명을 긴급 구조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7:46:10
• 진학사 캐치 "CJ프레시웨이, HS효성, 코스맥스,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진행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오프라인 채용설명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9월 3~4주 차 캐치카페에서 채용설명...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1 17:41:20
• 부산지법,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중상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을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1 17:40:21
• [대전지법 판결]'입욕객 3명 감전사' 세종시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은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6:55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 시기 광복절 불법집회' 민경욱, 2심도' 벌금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5:04
• [대전고법 판결]"지반침하 초래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 2심도 당진시, '승소' 선고 대전고법은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법 행정1부(문봉길 부장판사)는 11일,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3:38
• [청주지법 판결]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선고 청주지법은 계부에게 성폭행당한 청주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41:14
• [서울서부지법 판례]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11일, 이같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8:57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7:27
•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1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1 16:3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