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치매 노모 추행·학대치사' 50대 아들,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80대 치매 노모를 추행하고 수개월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51:18
• [춘천지법 판례]동물보호법위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9:0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감액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7:26
• [서울행정법원 판결]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5:22
• [국회입법]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4:07
• [국회입법]최혁진의원 등 11인,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1인은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1 17:42:39
• 검경 합수본,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강제수사... 인쇄계획서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11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1 16:17:49
•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 출범 법무법인 YK가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YK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5:03:59
• 바른·중견기업연합회, 공급망 리스크 관리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5:02:43
• 법무법인 태평양, 강형석·이진욱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강형석 외국변호사와 이진욱 변호사를 영입해 기업 자문 및 인수합병(M&A)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법무법인 태평양은 강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4:57:02
•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선천이상 수술비 지급 대상일까...보험금 분쟁 증가 오타모반에 대한 레이저 치료가 늘어나면서 선천이상 수술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아기에 수십 차례의 레이저 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4:08:00
• 마약매매·투약 연루 시 선제적 ‘자수’ 고려 필요 최근 비대면 경로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일반인들이 마약매매 및 투약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약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10:41:10
• 창원지법, 후임병들 상대 불붙은 담배 허벅지에 대는 등 특수폭행 가혹행위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후임병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허벅지에 갖다 대거나 강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09:25:46
• 울산지법, 주취·폭력 누범 기간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재범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여러 차례 주취·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에 재범을 해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09:18:53
• 부산지법,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 훔친 직원 징역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4개월간 10회에 걸쳐 3700만 원 상당 캠핑용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1 0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