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김건희 여사 숙명여대 석사학위 취소... 국민대 박사과정도 취소 절차 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24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연구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6:02:58
• 법원, 김용현 직권보석 항고 기각... "보석 허가는 법원 재량"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7:50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월 구형... 내달 24일 선고 검찰이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5:54:19
• 원주준법지원센터, 2곳 청소년쉼터와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24일 소 내 3층 회의실에서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원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50:29
• [기업사회활동] 에버랜드, 일회용품 저감 위한 '다회용 컵' 제도 본격 시행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 에버랜드는 국내 테마파크 최초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테이크 아웃 음료의 다회용 컵 사용을 순차적으로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42:13
• 울산해경, 울산항 침수선박 발생…긴급 대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6월 24일 오전 9시 24분경 울산항 한진부두에 정박중인 선박 A호(89톤, 기타선, 울산 선적)가 침수 및 침몰위험이 있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5:34:57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교육청과 겨울의류(패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6월 23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교육취약계층 학생 겨울의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3:22:37
• 수원보호관찰소,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6월 23일 성빈센트드뽈자비의수녀회 소속 생명의 집·모성의 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17:13
• 대법원,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 피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보상금증액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940,295,5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2:07:39
• 김건희 특검팀, 수사팀 인선 마무리... "사실파악·법리검토"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58:02
• 이명현 해병특검, 박정훈 재판 이첩 가능성 언급… "당연히 검토할 것"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49:34
• 경남 고성서 화물차 10ｍ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숨져 경남 고성군 대가면 한 도로에서 23일 오후 9시 19분께 5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약 10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45:07
• 춘천서 승용차 2대 간 충돌…1명 숨지고 3명 다쳐 강원 춘천시 동산면 남춘천IC 삼거리에서 24일 오전 7시 12분께 직진하던 코나 승용차와 좌회전하던 QM3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24 10:39:32
•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이용 120차례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3명 구속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40대·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10:00:00
• 부산동래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불법 심야교습 지도·점검… 1건 적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학생들을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기말고사 대비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4 09: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