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 제명결의처분 등 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 선승혜·김경민 판사)는 2026년 3월 11일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원고)이 대구광역시 중구의회(피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7:00:00
• 창원지법,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친척 내세워 위로금 요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5일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되자 고용노동부 간부인 친척을 내세워 감독기관의 조사를 언급하며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7 06:00:00
• [청주지법 판결]1억2천만원어치 택배 훔친 30대 물류센터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고가의 전자기기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들을 빼돌린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5:29
• [수원고법 판결]"정부 비자금으로 갚을게" 60억 편취 부부, 2심서 '징역 15년과 징역 12년' 각각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지인으로부터 8년간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1년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3:49
• [서울중앙지법 판결]"전두환 물러가라" 유인물 뿌린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에게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11:15
• [춘천지법 판례] 쌍방 상해·폭행 사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 집행 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쌍방 상해·폭행 사에대 대해 A에 대해서 공소 기각하고, B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춘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8:55
• [청주지법 판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6개월처분취소, '원고 청구 기각'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행정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행사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은 없...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8:02
• 법제처, 게임산업 현장 소통 나선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3일,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조영기)를 방문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6:58
•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5:23
•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3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3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자문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7 00:03:44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학교폭력예방 관내 학교전담경찰과 업무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9:11:14
•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EU·솅겐 협정국·캐나다 등 42개국까지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16일부터 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국민도 자동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8:30:59
• 대구보호관찰소-대구동부경찰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3월 16일 대구동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8:22:36
• 법무법인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AI 시대, 다시 데이터를 고민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인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6:55:18
• 대전솔로몬로파크, 문의중학교 학생 대상 법진로 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16일 청소년들이 법과 사회질서의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충북 청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6 15: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