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주서 SUV 차량 가드레일과 충돌 사고... 60대 운전자 다쳐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교 인근에서 5일 오전 0시 25분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보호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33:52
• 광주솔로몬로파크, ‘나를 지키는 4가지 힘’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9월 4일 목요일 광주 소재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지키는 4가지 힘’이라는 성폭력피해 예방 교육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32:15
• 사회봉사명령 불응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취소’확정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최종철)는 상습적인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A씨(6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21:26
• 외교부 "리스본 사고로 한국인 2명 사망…1명 중환자실 치료중"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전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한국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외교부는 이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5 10:16:22
• 창원지법, 허위자료 제출로 9천여만 원 타낸 요양센터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9천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10:11:02
•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서 화재… 투숙객 50대 남성 사망 9월 5일 오전 4시 2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여관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2층 호실 내부가 전소되고 투숙객 1명(50대·남)이 사망했다.여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41:36
• 부산지법, 구속된 마약사범 후배 석방 빌미 1900만 원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A의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27:32
• 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과 함께 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9:00:00
• 대법원, 사전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전광훈 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8:59:54
• 대법원, 법원에 입주자카드제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법원에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5 06:00:00
• 이용식 교수 형사판례연구 고희기념논문호 봉정식…9월 8일 대검 대강의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9월 8일 제384회 형사판례연구회를 마친 뒤 오후 9시부터 대검찰청 국가포렌식센터 6층 대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39:33
•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법무부, 사실과 달라 4일 MBC의 '법무부, 서울구치소 ‘윤석열 1박 2일’ 면회 기록 은폐 확인' 기사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금일 MBC에서는 ‘서울구치소가 윤석열의 접견 기록을 은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31:09
• 재판중인 김석준 부산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송치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21:24:00
• 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9:36:47
•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9: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