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25:28
• 제천서 음주 운전자 몰던 승용차, SUV 충돌 후 상가 돌진 충북 제천시 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0:23:11
• 광양컨테이너 상하차장서 경사로 밀린 트레일러 막다 60대 작업자 숨져 전남 광양컨테이너 상하차장 경사로에서 밀리는 컨테이너 운반 차량을 막으려던 60대 운수업체 직원이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10:18:49
•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26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10:15:15
•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45:24
•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02:28
• 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9:00:00
• 부산 송정 남동쪽 해상서 어선 화재, 8명 전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23일 오전 7시 47분경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쪽 약 20km 해상에서 어선 A호(55톤, 외끌이저인망, 영도 선적, 승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43:51
• 부산 금정구 서동 한 상가건물 2층 화재… 1명 사망 12월 23일 0시 16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 한 상가 2층 음악 동호회 사무실 내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소방에서 화재 진화(오전 0시 54분)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39:11
•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32:47
• 부산해운대서, 정부보증 전세대출금 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금 26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ㆍ남, 총책) 등 일당 22명(구속7, 불구속15)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21:18:40
• [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법원이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6: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1:42
• [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9:08
•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