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주가폭락 손배청구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1명이 피고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등에 사측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주가가 폭락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6:00:00
• 대구지법, 신천대로 진입로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새벽시간대 사람이 건너다닐 수 없는 신천대로 진입로에서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5:15:00
• 울산지법, 손님들 술에 취하자 쓰레기통에 양주 등 버린 주점 실장 등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9일, 손님들이 술에 취하자 바 밑 쓰레기통에 양주나 맥주를 버려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1 05:00:00
• 법무법인 지평, 서남권 첨단산업 지원 '서남권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지평이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과 첨단산업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지평은 서남권에서 추진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18:52:36
• 진실 규명인가 2차 피해인가... 성폭력 피해자 '폴리그래프' 논란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7-30 17:56:29
• 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7:57
• 이천경찰서, 이천 온천 수영장 익사 사고 안전요원·업체대표 '송치' 지난 3월 경기 이천시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리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요원을 검찰에 넘겼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5:13
• [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2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3:28
• [수원고법 판결]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1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의 종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9:15
• [헌재 판결]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 " 환수 못한다" 선고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8:21
• [국회입법]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1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2:5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30 17:02:12
• 경찰청, 휴가철 맞아 31일 전국 각지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진행 여름 휴가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찰청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30 13:44:22
• 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30 12: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