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8:32:47
• 부산해운대서, 정부보증 전세대출금 26억 가로챈 일당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전세 대출금 26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ㆍ남, 총책) 등 일당 22명(구속7, 불구속15)을 검거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21:18:40
• [광주지법 판결]학생들 성적조작 교수들, '벌금형' 선고 법원이 학과 폐지를 막고자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특히, 교수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비위를 고발하지 않는 대가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6: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절도 전력 있는 소년범 출신 외국인, "귀화불허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이력 등을 이유로 귀화가 불허된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8:01:42
• [광주지법 판결]서류 조작해 115억원대 부정대출힌 광주 모 축협 임직원,' 징역형' 선고 감정가를 부풀리고 서류를 위조해 115억원대 부정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9:08
• [대전지법 판결]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7:03
•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3:12
• [광주지법 판결]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1:58
•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 대구경찰청, 고수익 미끼로 247억 원 편취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고객 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247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증권사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36:56
• 법무부,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배우 윤박은 2023년 tvN 드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28:17
• [인사]부산교육청…지방공무원 699명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22일 발표했다.인사 발령 대상자는 총 699명으로 승진 100명, 전보 292명, 휴·복직 75명, 신규 99명 등이다.이번 인사는 퇴직·휴직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17:03:39
• 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6:09:47
• 과거 학대 트라우마, 왜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 학대 경험 말 못하는 이유…"취약해지는 게 두려워"- "이미 끝난 일?" 아니다…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형- 수치심에 숨긴 트라우마, 말하는 순간 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22 15: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