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교, '2026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3개 부문 석권 대교는 대표 교육 브랜드 ‘눈높이’와 중국어 교육 브랜드 ‘차이홍’, 중등 교육 브랜드 ‘대교 써밋’이 ‘2026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4:05:15
•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에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재판부 판단 오류 주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3:59:13
• 울산중부소방서, 화재 및 구조현장서 빛을 발한 시민 3명 표창·감사패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평소 투철한 시민의식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3:46:32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3:46:24
• 부산경찰청, 관계성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후원금 전달식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2월 27일 청 내에서 관계성 범죄(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거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2:20:48
•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2:07:16
• 부산 강서구 구포대교 위 오토바이 역과 추정 사망 사고 2월 27일 오전 5시 54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구포대교 위(대저->구포 방면)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지자, 뒤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2:03:06
• 지난해 ‘공급 가뭄’ 경기·인천, 신규 분양 기지개 지난해에는 경기, 인천 분양 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3곳 미만으로 적었던 지역이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1:43:01
• 법무부, 검찰직 등 5급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130명) 및 전보(80명)인사를 3월 5일자로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9명)▲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춘천지검 사무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1:40:22
• 수도권 3월 8천여 가구 분양 ‘대잔치’, 5년 새 최다 물량 오는 3월 수도권에서 약 8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5년 새 최다 물량이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봄이 시작되는 만큼 물량이 많은 데다 지역별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7 11:32:13
• 김병기 이틀 연속 경찰 조사... '13개 의혹' 마라톤조사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7일 연이틀 경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10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0:35:15
• [부고] 설승은(연합뉴스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홍옥출 씨 별세, 설상원(㈜KMG 대표)·상태·문덕·순화·순옥 씨 모친상, 임정숙·김원영·설귀숙 씨 시모상, 신규철·고기철·장재열 씨 장모상, 설완호·설하진·설승은(연합뉴스 정치부 기자)·설정은·설기환... |2026-02-27 10:17:15
• 광양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남 광양읍 용강리 한 도로에서 26일 12시 2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0:15:32
• 충남 당진서 단독주택 화재로 70대 여성 숨져 충남 당진시 한 단독주택에서 27일 오전 1시 3분께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만에 꺼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주택 내부가 불타면서 70대 여성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0:09:42
• 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통상적 주거는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7 1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