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프로듀서 2명과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47:40
• [판결] 직장회식자리서 허벅지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 강제추행죄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3월 26일 직장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5:00:50
• [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2:00:00
• 부산교도소, 자체생산 면 마스크 2만장 창원시에 공급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26일 자체 생산한 면 마스크 2만장을 창원시(시장 허성무)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필요한 원단과 부자재 구입비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1:42:29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경성산업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경성산업(대표 김경조)은 3월 25일 부산 강서구 경성산업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0:21:25
• [판결] 아파트주민 2명 물어 상해 입힌 견주 벌금형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김상연 판사는 지난 1월 30일 과실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09:40:03
• [판결]징수절차 거친 외국법인 조세채권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판상 청구 예외적 인정 원심 확정 주사무소가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에 대해 법인세와 가산금 부과 고지, 독촉 등 징수절차를 거쳤지만 소멸시효(5년) 만료가 다가오자 소멸시효 중단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5 06:00:00
• 법무부, ‘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6:14:17
• [판결]리스계약 채무 연대보증 회피하려 부동산 장인에게 소유권이전 '사해행위' 취소돼야 채무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무자력인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34:21
• [판결]고문에 가까운 신체적 학대행위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 징역 15년 원심 확정 피해자들은 영·유아로서 신체적, 정신적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2:00:52
• 화우, 박수정 재판연구관 영입...행정소송대응 강화 법무법인 화우는 법제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행정조에서 활약한 박수정 변호사를 재영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법제처에서 국내 법령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8:14:07
• [동정]추미애 법무부장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월 23일 충청 지역에 위치한 교도소, 소년원 등 다수의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7:48:49
•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의 실질적 보장'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3월 23일 ‘미결수용자(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서 체포·구속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와 수형자의 수사·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7:12:13
• 안동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순협) 후원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4:13:38
• 법무부 "의정부교도서 2월초순경 감기유행 사실 없다" 한겨례의 3월 23일자 “교도소 복도 울리는 65명 감기기침에 공포”…재소자의 편지 기사관련, 법무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3 11: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