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삼성 이재용 서울고법 파기환송 국정농단 항소심(원심)에서 뇌물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춰 집행유예(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로 석방된 이재용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실형위기에 처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범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6:15:00
•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불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5:16:19
• 울산지법, 대학생 및 취준생 대상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오픈코트(Open Court) 두 번째 행사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선발된 대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13:58:26
• 오늘의 재판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박근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9 09:07:19
• 부산가정법원, 학교전담경찰관 30명 소년위탁보호위원에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8월 27일 오후 3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각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30명을 처음으로 소년위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20:06:34
• [판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치마속 촬영 항소심서 무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10여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6:21:59
• 대구지법,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시민참여 행사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채로운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10:39:38
• 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43:33
• 오늘의 재판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9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8 09:04:55
• 조국, 檢 전방위 압색에..."모든 의혹 밝혀지길 희망"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했다.27일 조국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에...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7:58:24
•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울산지법 오픈코트 행사 2019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은 지역민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마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5:43:49
• [판결] 부당감시 항의 재물손괴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 벌금형 회사 측이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3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48:56
•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법무담당자 대상 회사운영 실무 강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9월 2일·9일·23일·30일 총 4회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40:59
• 부산지방변호사회,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 발족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에 기초의회 법률지원 변호사단(단장 황태영, 부단장 이재규)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2:26:23
• 법원공무원교육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 법원공무원의 직무연수 등을 담당하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이 9월 2일 오전 11시~오후 4시30분까지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갖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7 11: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