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황희석 인권국장 단장임명 법무부는 9월 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12:20:42
• 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12:09:32
• 대법원,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 10월 26일 실시 대법원은 10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2층)에서 전국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필기 및 구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외국인의 재판접근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09:37:01
• 오늘의 재판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7 09:03:14
• [동정]조국 법무부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참석 조국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9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조 장관은 축사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48:58
• 김명수 대법원장,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특강 가져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16일 오후 4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법원과 법률가는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초청 특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8:38:46
• 법무부, 전담분류센터 및 심리치료과 등 재범방지기구 확대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특정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담 분류센터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6:20:25
• 법무법인 광장, 19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위한 합동세미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9월 19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미국 로펌 Morgan Lewis와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합동세미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49:14
• 대법원,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500㎡기준 변상금부과 파기환송 서울광장 1인시위자에 대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관련 사건에서 시위자의 무단점유는 인정하면서도, 변상금 부과는 법령상 분명한 근거 없이 실제 무단점유하지도 않은 면적에 대해서까지 무단점유를 의제하는 방식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11:08:14
• [판결]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9년여간 노령연금 부정수급 아들 실형 노령연금 수급자인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그 이후로 9년여간 1083만원 상당의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29:08
• 오늘의 재판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명 16차 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6 09:06:32
• 대법원, 금융투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12년 확정 부사장 및 본부장과 공모해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으로 7000억원을 모집해 수수료로 1400억원을 챙기고 1800억원의 사기 피해를 낸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선고한 원심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인도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4:41:34
• '조국 5촌 조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조국(54) 법무부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5 11:03:10
• [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4 14:56:19
• 조국 법무부장관, 고 김홍영 검사 묘소 참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방문했다. 14일 오전 조 장관은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김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4 12: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