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범죄수익을 신고한 시민 3명에게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범죄자의 불법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8:11:12
• [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편의점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희롱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50대 남성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3:12:24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27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27기 연수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53:56
• 부산지방변호사회,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은 지난 17일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으로 1천만 원을 연제구 거제1동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40:53
• 법무공단부산지부, 아이넷방송과 함께하는 장학증서 수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박호진)는 12월 19일 지부 회의실에서 ㈜아이넷방송(회장 박준희)가 함께하는 법무보호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37:37
•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12월 19일 통합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등 관내 30곳 사회봉사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28:22
• [판결]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임대보증금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나머지 전부를 양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22:09
• 법조협회, 제18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15:45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기금 등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53:59
• [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33:15
•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포항준법지원센터에 후원금 전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12월 19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에서 마련한 100만원의 기부금 등 총 150만원의 원호금을 어려운 환경에서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6:52:14
• 법무부, 경남지역에 전국 14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법무부는 12월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14번째 창원 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로써 경남 지역의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6:45:09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OO건설이 채무자인 피고(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6:30:53
• [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브로커와 짜고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0여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4억여원의 알선대가를 챙긴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4:47:54
• 부산지방변호사회, 김문희 부장판사 5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 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류수열)는 2019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위평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