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6:10:04
• 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5:14:35
• 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42:23
• [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29:04
• [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4:28:25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7: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6:3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5:41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57
• [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07-16 14:14:24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청렴교육 및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5일 법무보호위원성산위원회(회장 안병중)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서약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2:13:31
• 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위탁점주)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삼성물산)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2:00:00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삼계탕 데이 생닭 300마리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15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최해상)로부터 수용자들의 ‘삼계탕 데이’ 행사용 생닭 300마리를 기증 받았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09:46:56
• 상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지원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7월 15일 상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9:31:47
• 안동준법지원센터, 6·25참전용사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6·25참정용사)의 주거환경개선 특기 봉사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5 18: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