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충주준법지원센터, 화재로 피해입은 가구 재해복구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음성군청 희망복지지원단은 7월 20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구(음성군 금왕읍)를 방문해 재해복구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16:18:34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긴급재난지원금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16:07:49
• 법무부·SK텔레콤·서울보증보험, 수용자 신용회복 돕는다 법무부는 SK텔레콤·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7월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소액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09:30:41
• 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무인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했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업주가 주위적으로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06:00:00
•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14:36:54
•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원고 오OO, 견OO, 구OO, 권OO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외국인 고객 응대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09:00:00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코로나와 무더위를 이기시길 기원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 기업인위원회(회장 권영철)는 7월 17일 지부를 방문하여 치킨 30마리와 음료를 공단 숙식 보호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8 09:59:57
• 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부산을 주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인 칠성파를 추종하는 피고인(31)은 누범기간(3년)인 2018년 12월 19일 오전 2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대동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6:45:56
• 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제7회 지방선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시정 진주시의원이 1심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출직 의원이 일반 형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5:08:50
• 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야간에 목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가 입은 여성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개주인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3:54:00
• 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1회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3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페이스북 구인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9:23:14
• 대법원, 관할부대장 부동의 이유 개발행위신청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버스차고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관할부대장의 부동의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6일 2층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선도협의회 간담회’를 가졌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20:33:08
• 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 자녀축하 쌀화환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7월 16일 여성위원회 이정화 위원장이 사랑의 열매 지정기탁제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20:22:54
• 부산소년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가져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을식)은 16일 학생식당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지역협의회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6 19: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