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벌금 조합공금으로 처리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의 공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입금하고 처분 받은 벌금 역시 조합의 공금으로 입금한 조합장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1 11:32:09
• 법무공단부산지부, 사하구일원서 청렴·반부패 가두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정부의‘반부패 국정과제’및‘반부패방지시책’추진과 관련, 30일 사하구 일원에서 공단 내 청렴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8:27:07
• 법무법인 태평양, 아웃바운드 M&A 자문 강화… 김경석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유수 대형로펌에서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경석 외국변호사(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8:17:12
• 법무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했던 범죄인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7:03:48
• 창원지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9년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혐으로 기소된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5·공무원)는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6:45:29
• 대구지법, 주택조합에 대출해주고 1억 받고 3억 횡령 농헙대출담당자들 실형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공모해 피해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5:22:20
• [법률구조] 가상화폐거래소서 6천만 원 잃은 뒤 비난글 올려 명예훼손 기소 30대 무죄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아 6천만원 을 잃은 뒤 인터넷에 비난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2019고정1150)를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2:39:03
• 대법원, 결혼반대하며 돈요구·모욕 상대녀 아버지 공모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딸 역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06:00:00
• 율촌, 고용노동부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년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23:25:01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7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20:01:27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19:51:24
• 울산구치소,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7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울산구치소 청사 앞 헌혈버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18:27:41
•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시행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7월 30일 흡연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 대상으로 경북금연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18:11:08
• 대법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상 가옥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그 가옥에서 계속 거주해 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12:00:00
• 수감중인 중국 국적 투자자, 중재요청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접수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보도자료에서 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가 지난 7월 18일(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1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