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21-01-19 1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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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징수절차가 종료된다는 사실이 미리 국민에게 통지됩니다.”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일 : 2021. 2. 5.).

현재 질서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중에는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다투기 위해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 개정 및 고지를 통해 앞으로는 불필요한 소송제기로 인한 당사자들의 시간적・금전적 손실과 행정력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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