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09:42:42
• 군인사소청, 체계적인 준비로 후회 없는 결과 얻어야 군인사소청은 군인이 징계 처분을 제외한 위법, 부당한 전역이나 제적,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절차다. 장교나 준사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08:00:00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2:00:32
• 부산가정법원, 청구인의 사건본인 면접교섭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이혼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28:55
• 부산가정법원, 가정에 소홀하고 부적절관계 유지 남편 반소 기각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1년 1월 14일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01:41
• 창원지법, 김해시청서 불법 집회 등 피고인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김해시청 앞에서 불법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9:51:59
• 창원지법, 비트코인 투자금 10억 편취 일가족 항소심서 감형 가족이 참여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일가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8:54:17
•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2월 1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0학년도 졸업장 전수식’이라는 특별한 졸업식을 가졌다.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8:29:59
•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소년호송조사방식 개선안 마련 등 권고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월 17일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검찰, 경찰조사의 소년보호시설 방문 및 비대면 조사원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6:39:25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아름다운동행 제36호 후원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2월 17일 울산 남구에 있는 KGC라이프엔진 울산남구대리점(대표 이경애)을 아름다운 동행 제36호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2:57:04
• [법률구조] 소위 '뺑뺑이' 고용으로 근기법 회피한 출판사 패소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48:07
• 부산지법,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 이상언, 김지영)는 2021년 2월 5일 원고가 피고(사하구청장) 상대로 낸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 포함)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25:25
• 해마다 늘어나는 주거침입 범죄, 목적 따라 처벌 달라져 방범에 취약한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침입 범죄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거침입 범...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00:00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 재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 결정에 따라 2월 16일부터 폐쇄형 개별면회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6:09:59
•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지방 1.5단계)에 맞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5: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