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가정에 소홀하고 부적절관계 유지 남편 반소 기각

혼인관계 파탄 주된 책임 남편과 내연녀 각 위자료 지급 인정 기사입력:2021-02-17 21:01:41
center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1년 1월 14일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2026(본소), 2020드합200767(반소)].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을이 늦게 귀가하거나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가족들과 따로 생활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 피고 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 등 피고 을에게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피고 을에 대해서는 2500만 원, 피고 병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소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와 피고 을은 198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피고 을은 1999년경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우리사주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았다.

피고 을은 야근 등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늦게 귀가했는데 2018년 1월경 자녀 정의 결혼식 전날에도 새벽에 귀가했다. 피고 을은 타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매일 부산 자택으로 귀가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원고의 의사에 반해 월세방을 얻어 가족들과 따로 생활했다.

피고 을은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 병을 알게 됐고, 피고 병의 가게와 집 내부를 수리해 주는 등 가깝게 지내게 됐다.

원고와 자녀 무는 2018년 6월경 피고 을이 귀가하지 않자 피고 병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피고 을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피고 병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고 을과 마주치게 됐다.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 병의 거주지로 함께 출퇴근을 하고, 피고 을의 차량이 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49.30 ▲52.10
코스닥 992.80 ▲14.50
코스피200 435.63 ▲7.0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1,225,000 ▲398,000
비트코인캐시 1,837,000 ▲24,000
비트코인골드 154,100 0
이더리움 5,075,000 ▲113,000
이더리움클래식 152,100 ▲2,200
리플 1,939 ▼9
라이트코인 487,600 ▲6,100
이오스 12,890 ▲1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1,500,000 ▲360,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71,296,000 ▲564,000
비트코인캐시 1,836,500 ▲29,500
비트코인골드 155,700 ▲1,700
이더리움 5,074,000 ▲119,000
이더리움클래식 152,180 ▲2,690
리플 1,940 ▼5
퀀텀 33,000 ▲190
라이트코인 487,600 ▲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