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던 피고인 선종구가 ㈜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수자인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12:15
• 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최OO이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가수) 故 구OO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6:25:59
•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5일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5:58:50
• 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5:49:15
• 안양소년원 학생들, 6·7급 한자자격시험 응시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15일 오전 9시 안양소년원 내 자체 시험장에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의 한자자격시험에 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2:07:19
• 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5·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 사건 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2:00:00
• 법무법인 바른, 검찰 출신 박성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 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등을 역임한 박성근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형사그룹 파트너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09:20:58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학금 200만원 기탁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0월 14일 보호관찰위원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 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8:02:12
• 법무법인 광장,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헬스케어팀 역량 강화를 위해 유희상 전 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장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유희상 수석전문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6:56:55
•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4일 관내 고령·장애인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6:49:37
• 서산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학업지원 책가방 전달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0월 14일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 위탁 기관인 한국법무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4:05:00
• 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종전의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0:51:01
• [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 대해 백화점이 형사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9:37:57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6:00:00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1000만원 상당 양말 기증 받아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산나래 한정식(백운호수점) 최창원 대표가 13일 협회에 1,000만원 상당 양말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21: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