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준법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자 검정고시 지원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소장 양봉환)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던 보호관찰대상자 14명이 2021년 검정고시(시행 4월 1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2:07:17
• 진주준법지원센터, 서당마을 하천 정비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진주보호관찰지소, 소장 이규명)는 3월 10일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당마을을 찾아 하천정비가 시급한 마을의 배수로 등 정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1:33:19
• 창원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상습위반자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3월 10일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1:23:03
•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중소기업 국제거래 분쟁해결에 힘이 되는 신속 저비용 절차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10:33:10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동종영업금지 가처분 방어, 확인해야 할 사항 많아' A씨는 근근이 모아 온 돈을 전부 들여서 조금은 오래된 집합건물 내 작은 상가를 임차하고 그간 준비해온 커피전문점을 운영해보고자 인테리어를 새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0 09:49:28
• 부산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28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진중공업 및 전 대표이사, 근로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22:25:06
•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경북교육청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3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 2021학년도 외부 특별교육 이수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5:49: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아들이 부부싸움 말리자 홧김에 불지른 피고인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아들로부터 부부싸움을 제지당하자 홧김에 불을 놓아 현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4:15:04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폭설 시설물 피해농가 긴급 복구작업 도와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3월 초 갑작스런 폭설로 시설물 피해를 입은 포도농가에 3월 8일 사회봉사 대상자 21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2:56:25
• 명도소송 우편물에 ‘가슴 덜컥’... 엄정숙 변호사, 답변서 제출 3가지 핵심 제시 #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내라는 우편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당하긴 처음이라 가슴이 덜컥 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14:24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국내외 산업 제반 사건의 법과 경제분석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경제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06:12
• 전주지법, 항소심도 사망보험금지급 소송 3년 소멸시효 완성 인정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3년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1:00:44
•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개선 추진 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비중 2000년 15.5%→ 2019년 30.2%)에 따라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10:00:00
• 법무법인 원,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 발간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이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2021 주요 개정법 가이드> 책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09:53:20
•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의심 업체로 선정한 곳은 186개. 그중 절반인 92개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이다.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금...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