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컵라면 등 학생 간식 후원 받아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2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재학생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컵라면, 빵, 음료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7:52:03
• [포토] 헌법재판소, 2020년 모범 국선대리인 3명 표창 18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도 모범 국선대리인 표장장 수여식이 열렸다. 수상자는 김병철 변호사, 이아린 변호사, 정지석 변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7:13:38
• 법무부, 범죄피해자 돕는 ‘스마일공익신탁’11 번째 나눔 법무부는 12월 14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8명에게 생계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6:39:56
• 대구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공직선거밥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6:27:41
• 부산지방변호사회, 사랑의 연탄후원금 기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16일 부산시 서구 초장동 부산연탄은행에서 이영갑 회장과 이덕욱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3:34:58
• 안양소년원, ‘2020년 정심 페스티벌’… 소통·화합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7일 교내 강당 및 교육장에서 ‘2020년 정심 페스티벌’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10:54:40
• 대법원, 특수절도죄는 약식명령으로 처벌 할 수 있는 형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26일 특수절도, 업무방해, 절도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법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8 06:00:00
• 법조협회,‘제19회 법조봉사대상’시상…개인 3명, 봉사단체 1팀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17일 제19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5:25:03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마약류사범 불시 정밀검사 통해 3건 위반사례 적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불시 정밀검사를 통해 최근 한 달 간 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 경찰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3:18:44
• 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3:13:27
• 대법원, 징계해고 정당 중노위 재심판정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26일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2:00:00
•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김병철·정지석·이아린 변호사 선정 헌법재판소는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대리한 70명의 국선대리인들 중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성실하게 사건에 임하여 탁월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10:39:24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동절기 지원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12월 16일 범죄피해자 동절기 지원 ‘희망동행’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경주범피는 매년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7 09:57:42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래빛교회 후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태원)는 16일 서래빛교회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17:09:10
• 부산구치소, 직원성금으로 마련한 장학증서 중학교 2곳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12월 16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16 17: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