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력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사입력:2021-04-19 13:32:02
center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4월 18일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감시, 야간에는 2명 뿐... ‘수시간 뒤 위치전송’하기도” 언론보도 관련, 19일 일부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보호관찰소는 경찰이 A씨를 지구대로 이송한 뒤에야 그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달했다’ 보도 관련,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피의사실이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등 4개 범죄로 한정된 특정범죄인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피의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위치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서 요청한 사실도 없고, 보호관찰소가 A의 위치정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준강간해 6년 징역형을 받았고, 2년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보도 관련, 대상자는 6년형의 실형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로,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또 ‘A씨가 내연녀의 집에서 술을 마셨음을 감안, 수시간 뒤에야 위치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한 셈이다’,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 제한자는 아니다’보도 관련, 대상자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음주제한 또는 거주지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음주를 하거나 일정 거주지를 이탈했다고 하여 준수사항 위반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소에서 위치정보를 지구대에 전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야간 보호관찰 인력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인력 충원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3.06 ▲38.54
코스닥 968.97 ▲6.47
코스피200 423.37 ▲5.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55,393,000 ▲24,000
비트코인캐시 1,385,000 ▼5,000
비트코인골드 111,200 ▲400
이더리움 4,327,000 ▲81,000
이더리움클래식 114,300 ▼100
리플 1,869 ▼8
라이트코인 373,400 ▼2,100
이오스 11,71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55,453,000 ▲15,00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55,398,000 ▲79,000
비트코인캐시 1,384,000 ▼6,000
비트코인골드 111,000 ▲900
이더리움 4,325,000 ▲85,000
이더리움클래식 114,200 ▼100
리플 1,869 ▼6
퀀텀 22,330 ▲70
라이트코인 373,10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