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벼운 장난?’ 공개 채팅,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

기사입력:2021-04-20 1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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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비제이(BJ) A씨는 최근 자신의 방송 중 음란한 채팅을 남긴 남성 200명을 고소했다. 이 남성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다. 즉, 선정적인 내용의 비제이(BJ) 방송이라도 음란채팅을 남길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결코 그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보급되고 메신저, SNS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증가하는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다. 특히 최근 공인들이 관련 혐의로 연이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행위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직접 음란한 메시지 등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면서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범행 횟수나 내용에 따라 무거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졌고, 단순히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여러 제약을 겪게 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우므로, 가벼운 사건으로 여겨 섣부르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박재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넓게 인정되는데, 예컨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이에 포함된다. 수사 초기에 그러할 목적이 없었다고 섣불리 혐의를 다투었다가 뜻밖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문제 된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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