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29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행사의 목적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51:53
•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6:38:44
• "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무부는 12월 29일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43:07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2월 29일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3:13:25
•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12:00:00
• 법무부, 제 1회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결과 발표 법무부는 올해 10월 19일부터 11월 27까지 개최한 ‘조직문화 개선 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갑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9 09:43:39
• 울산지방변호사회,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12월 28일 울산 변호사회관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2,79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2:00:05
•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대응해야"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36:08
• 오륜정보산업학교,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 기증 받아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2월 28일 소년보호위원 부산소년원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도서 73권(120만원 상당)을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21:01:16
• 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법무부는 12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6:00:12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12월 28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김영규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4:49:46
•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달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을 시범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9:53
•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예고기간 2020.12.28.~2021.2.6.)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10:00:24
• 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8 06:00:00
• 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당 70만 원 상품권 4장(280만 원)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 자신은 70만 원에 그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청탁급지법위반이 안된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7 13: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