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6월 15일 사설구급차 내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상태로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32:56
• 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감금, 강요미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15:21
• '나 촉법이야!'10차례나 법망을 피했던 13세 소년, 끝내 소년원행 절도,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비행전력 10회인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0:18:33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의 높아진 처벌 수위 대응 방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건들은 굉장히 높은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0:12:34
•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전 상대 광주지법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농촌·농민·농사를 옹호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소를 한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6월 17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58:52
• 이혼전문변호사 "미지급된 양육비, 소송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부부간 부양의 의무는 이혼으로 해소되지만 자식에 대한 부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48:39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 선물거래소 홍보 총판, 피의자 조사받을 수도 있어 재테크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봤다는 거짓 후기를 업로드하거나 회원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41:09
• 청주지법,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 사건 원심파기 무죄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창섭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의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9:14:35
• 군인음주운전, 결코 가벼운 혐의 아냐…. 무거운 법적 책임 뒤따라 군인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그 수위에 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08: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보호대상자 가정 방문 위문·결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6월 16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위문 및 법무보호위원과의 결연활동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21:22:22
•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맞춤 전략은 필수' A씨는 최근 회사 사람들과 간단하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외진 곳이라 그런지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7:05:06
• 안양소년원, '생각상자' 작은도서관 개관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6월 16일 ‘생각상자’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도서관 개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4:47:35
•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확실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는 조금씩 스며들어 옷을 모두 젖게 만든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이런 가랑비와 같은 존재다. 처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2:49:20
• 창원지법, 고소사건 해결 인사비 명목 3천만원 받아 챙긴 기자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10일 고소사건을 해 줄 것처럼 2회에 걸쳐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1:34:48
• 형사전문변호사,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최근 10대들이 같은 미성년자의 가출을 부추긴 뒤 SNS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6 11: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