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다단계 코인(가상화폐), 나도 투자자로 추천한 것인데... 사기유사수신 연루되었다면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의심 업체로 선정한 곳은 186개. 그중 절반인 92개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이다. 가상화폐를 아이템으로 내세워 투자금...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9 09:00:00
• 법무부 업무보고…"국민의 마음을 읽어 민생을 살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월 8일 청와대-과천청사-세종청사간 3원연결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법무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7:19:01
• 구미준법지원센터, 행복한 보금자리 가꾸기 사회봉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김천시 개령면 소재 고령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농민 K씨(63) 가정을 방문, 주거지 청소 및 빨래, 집안 환경미화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2:04:47
• 안동준법지원센터, 재범성 높은 무단가출 보호관찰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조태진)는 3월 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장기간 가출해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던 A씨(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57:56
• 형사전문변호사, 상처 입힐 의도 없었어도 강간치상죄 성립한다… 인정범위 넓어 대응이 중요 최근 A씨는 도박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자 “몸이나 한번 주라, 칼로 쑤시기 전에 택시를 타고 빨리 온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20:39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4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신호에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20대·여)를 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1:01:08
• 울산지법, 총선관련 주식투자 미끼 5천만 원 편취 5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판사는 2021년 2월 18일 총선관련 주식투자를 미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10:46:14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젊은 층에서 크게 늘고 있어 최근 베트남으로 건너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8 09:27:43
• 화우, ‘ESG 쟁점과 동향’ 웨비나 시리즈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한 ‘ESG 쟁점과 동향’의 두번째 웨비나가 지난 4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6 16:30:17
• 부산경남이혼 법률사무소 구제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성으로 해결해야' 부부는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조 의무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기는 경우 한쪽 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6 10:00:00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5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23:08:47
• 법무부, 전국 16번째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 가져 법무부는 3월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목포시 용해동에 위치하며 지상 3층 건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22:33:44
•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전원 격리 해제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했다고 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22:15:43
• 울산지법,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 마음대로 소비 고교총동창회장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동창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동창회장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6:21:30
• 형사전문변호사 최염,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어’ 최근 금은방을 방문해 현금을 교환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은방 직원의 기지로 체포됐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로 아르바이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05 14:45:37